군부대가 적법 절차 없이 임야를 대지로 불법 변경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사용함

• 1990년경 군부대가 원고 소유 임야를 적법한 절차 없이 대지로 불법 변경하고 주택을 지어 사용함
• 1996년 9월 13일 국방부가 군관사 시설부지 매입을 위한 사업을 승인하고 고시함
• 1998년 3월 27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해당 토지를 임야 기준으로 수용 보상액을 결정함
• 원고가 보상액이 낮다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1998년 11월 17일 이의재결에서 기각됨
• 원고는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임에도 임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지 기준 평가와 차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군부대의 불법 형질변경으로 대지로 사용된 임야에 대해 수용 보상금을 임야 기준이 아닌 대지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수용 이전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위법을 다투지 않은 이상 이의재결 단계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불법 형질변경 토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용 당시 현실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은 행정처분으로, 위법 여부는 승인 고시 단계에서 다투어야 하며, 이후 수용재결 단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툴 수 없음
• 군관사 주택부지는 군사목적상 직접 필요한 시설로 인정되어 사업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현황 평가 원칙에 따라 토지 보상은 수용 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되, 무허가 건물 부지나 불법 형질변경 토지는 형질변경 당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한 규정이 있음
• 다만, 국가가 적법 절차 없이 토지를 불법 변경하여 장기간 공익에 제공한 경우에는 부당한 이익을 막기 위해 형질변경 당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수용 당시 현실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에 부합함
• 이 사건 토지는 군부대가 적법 절차 없이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여 장기간 사용한 점, 수용 당시 현실 이용상황이 대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임야 기준 평가가 부당하다고 판단

군부대가 적법 절차 없이 임야를 대지로 불법 변경해 사용한 토지에 대해 보상할 때는 원칙적으로 수용 당시의 실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또한 토지 소유자는 수용 이전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위법을 다투지 않았다면 이후 단계에서 이를 문제 삼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