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해 등기를 넘겨주지 못한 토지 일부를 매수인 명의로 먼저 등기한 뒤 나중에 이전해 주기로 약정함

- 1 - 사건나소유권이위등괰2014 8172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B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11. 26.20145998 변 띠 종 결2015. 7. 15. 판 결 선 고2015. 8. 19. 당심에서 교하윁으띜 변경댜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 **** **** **** 답이하1.416 (㎡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부분이하 이 사건부분)‘ ’98 (‘ 'ᄀ㎡ᄀ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자 분할약윕을 원인으띜 하는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1997. 2. 5. - 2 - 이행하라 원고는 윜 심에서 이 사건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핕인을 구하씀으나 당(1' ',ᄀ 심에 이르러 위앀 같이 이 사건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의 이행을 구하는' 'ᄀ 것으띜 청구취지를 교하윁으띜 변경하씀다). 괰초사실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내지 윜 픸증,113,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4, 6. 가 원고는이띜부터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부분을.1993. 9. 2.‘ '○○ᄀ 매섘하씀으나 최소분할면윁에 미쵘지 못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하지 못하씀다. 나 피고는이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부분을 윜외한.1996. 10. 19.‘ '○○ᄀ 나뤸지 부분을 매섘하씀다. 다 이에 원고앀 피고 묏 이은우선 이 사건 토지 위부에 관하여.1996. 10. 21.○○ 피고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하댘 나중에 이 사건부분의 분할이 가능하게 댘면‘ '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해주괰띜 합의 이하 이‘ '(ᄀ 사건 합의라고 한다 하씀다). 라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는이 사건 토지 위부에 관하여 그 명의.1996. 10. 22. 띜 소유권이위등괰를 하씀다. 마 피고는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1997. 2. 5.‘ 'ᄀ 해주괰띜 약윕 이하 이 사건 약윕이라고 한다 하씀다(). 당사자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2. - 3 - 가 주장.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약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부분에 관하여 소유권,‘ 'ᄀ 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는 명의신탁약윕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약,, 윕은 무효인 이 사건 합의를 위윜띜 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이므띜 원고는 피고에 대 하여 이 사건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윈차의 이행을 구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ᄀ 나 판단.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부분에 관하여 매섘인인 원고가 아니라 피고 앞으띜‘ 'ᄀ 소유권이위등괰를 하댘 나중에 피고가 원고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해주괰띜 하는 내용이어서 이른묔 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괰에 관한 법3 률 윜 조 윜 항에 따라 무효이고 이 사건 약윕은 무효인 이 사건 합의의 효뜥을 실프41, 시키는 내용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2013. 3. 14.2011 103472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부분은 최소분할면윁에 미쵘지 못하여 그 동안 원,‘ 'ᄀ 고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할 섘 없었으므띜 이 사건 합의는 위 법률 윜 조 윜 항113 에 따라 유효하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위 법률 윜 조 윜 항은 위 법률이 시행댜,113 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약윕에 괰하여 등괰가 이루어진 경우에 윁용댘는1995. 7. 1. 조항인데 이 사건 합의는이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약윕이어서 위 조항이1995. 7. 1. 윁용댘지 아니하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띠3. - 4 - 그뜇다면 당심에서 교하윁으띜 변경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윜 심 판결은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하윁 변경으띜( 1 실효댘었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 판사****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