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회복을 위해 1978년에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0나94 민사 사건(1981년 4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4년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유권 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1978년에 제기함.
- 부동산은 1963년부터 여러 차례 매매를 거쳐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음.
- 원고는 아버지가 생전에 부동산을 처분한 적이 없고, 피고 1이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고 주장함.
- 피고들은 소송이 상속재산 회복 청구권의 제척기간(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법적 기한)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맞섬.
-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2심은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음(각하).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하려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상속재산 회복 청구권의 법적 기한이 지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상속재산 회복 청구권의 제척기간 적용 여부였고, 법원은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재산 회복 청구권은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있음(민법 제999조, 제982조).
- 원고가 소송을 낸 시점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1978년으로, 법적 기한을 넘겼음.
- 원고가 주장한 잠칭상속인(상속받은 권리가 불확실한 사람)과 그로부터 재산을 산 제3자에 대해서도 같은 제척기간이 적용됨.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피고 1은 선의로 매수한 것으로 인정됨.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법적 기한이 지나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함.
- 1심 판결이 이를 잘못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2심에서 이를 취소하고 각하함.
핵심 정리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으려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 기간이 지나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들이 OO지역 도로 지분에 대해 소유권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70세 고령의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중간 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피고에게 직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북한주민이었던 아버지의 상속권을 주장하며 남한 상속인들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피고들이 허위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원고들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해함
원고의 부친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 의해 매도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승려였던 고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8명이 피고 1과 피고 2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타인이 원인 없이 보존등기하고 이후 피고에게 이전등기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자 피고들이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반박함.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계속 점유·사용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 소유 대지 위 건물 소유를 근거로 원고가 지상권을 주장하며 지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원고 동의 없이 가등기를 말소함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1935년 및 1945년 매수한 토지 소유권 주장 분쟁
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이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의 부친이 사정받은 토지가 보안림 편입 고시 당시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신청인들의 부동산 진입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 측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변제공탁 과정에서 피고 이름 오류와 수령 거절로 변제가 인정되지 않음.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진정상속인이 잠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를 하는 경우의 제척기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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