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유 대지 위 건물 소유를 근거로 원고가 지상권을 주장하며 지료 지급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3394 민사 사건(1971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소유한 서울 중구의 대지 위에 자신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그 대지에 대한 지상권을 주장하며 지료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이에 맞서 원고에게 지료를 지○○라고 반대로 소송을 냈다.
- 원고는 피고의 지료 청구 중 일부는 이미 시효가 지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가 대지에 대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 법원은 지상권은 등기가 없어도 대지 소유권이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반소 일부가 인정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지료 일부를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소유 대지에 대해 지상권을 주장하며 지료 지급을 요구했으나, 지상권이 등기 없이도 새로운 대지 소유자에게 주장될 수 있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지료 청구는 시효가 지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지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대지 위 건물 소유를 통해 관습에 따른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했다.
- 관습상 지상권은 법률상 권리로 등기가 없어도 대지 소유권 변동 시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봤다.
- 피고가 제기한 지료 청구 중 3년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부분은 시효가 완성되어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가 시효 지난 지료를 부당이득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따라 1967년 5월 21일부터 1969년 말까지의 지료만 인정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소유 대지에 대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어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지료 청구 중 일부는 시효가 지나 권리를 잃었고, 법원은 이에 따라 일부 지료만 인정해 원고가 피고에게 지○○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대장 소유자 명의 등록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구한 확인소송 사건
원고가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며 등기부상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가 상환 완료 전의 농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이전 전에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들이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에 집을 짓고 불법으로 점유하며 거주함.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귀속재산 토지 잔대금 수령 거부 후 매각 취소를 주장하며 원고들 소유권 등기를 다툰 사건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라는 판결.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아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고 건물의 철거를 구한 사건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며 토지를 사용함
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가 강제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단독 취득하고, 피고가 소유한 대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등기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무효인 근저당권과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위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무단 점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하고 건물 명도와 서낭당 철거를 청구한 사건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가 강압에 의해 점포 사용권을 빼앗긴 후 점포 반환과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할 권한과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으나 그 사람이 약속과 다른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원래 주인이 이를 없애달라고 요구한 사건.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건물의 각 점유 부분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자가 등기없이 그 대지의 새로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