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강제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단독 취득하고, 피고가 소유한 대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등기를 요구함.

• 원고와 소외인 소유자가 함께 건물을 지어 공유하다가, 원고가 소외인의 건물 지분을 강제경매로 사들여 단독 소유자가 됨.
• 강제경매가 확정된 시점에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았기 때문에, 소외인은 원고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봄.
• 이후 대지 소유권이 피고에게 넘어갔지만, 이는 지상권 설정에 영향을 주지 않음.
• 피고는 원고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주지 않아 소송이 시작됨.
• 피고는 원고가 지료를 2년 이상 내지 않아 지상권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지료 지급을 지체하지 않았다고 봄.
•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강제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단독 취득한 후, 대지 소유자였던 소외인으로부터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받았다. 피고가 대지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지상권 설정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강제경매 당시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 소외인이 원고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 점.
• 대지 소유권이 피고에게 넘어갔어도 지상권 설정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 점.
• 원고가 지료 지급을 2년 이상 지체하지 않아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은 점.
• 피고의 지료 미지급 주장에 대해 원고와 소외인이 지료 협의를 시도했고, 법원의 지료 확정 판결이 있었던 점.
• 원고가 건물 소유권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이 지상권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강제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단독 취득한 원고는 대지 소유자의 지상권 설정을 인정받았다. 이후 대지 소유자가 바뀌었어도 지상권 설정 의무는 유지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야 한다. 지료 미지급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