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1724서울고등법원 1심1967-04-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신청인들의 부동산 진입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1724 민사 사건(1967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71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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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24년에 태어났으나 세 살 때 사망한 상태였다.
  • 원고 측은 피신청인들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진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 법원은 원고가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을 받았으나, 부재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점을 검토했다.
  • 법원은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적법한 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권한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원고가 피신청인들의 부동산 진입을 금지하고 사용 방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급박한 위험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신청인들의 부동산 진입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급박한 위험이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의 효력과 가처분 신청의 적절성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있었으면, 부재자가 사망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도 적법한 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권한이 유지된다.
  • 가처분은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실제 집행과 같은 결과를 내는 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 원고가 피신청인들의 진입 금지와 토지 사용 방해 금지를 요구했으나, 급박한 위험이나 손해를 피할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했다.
  • 따라서 원고의 가처분 신청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은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이 유지된다. 또한, 가처분 신청은 급박한 위험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받아들여지며,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해 신청이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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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320·대구고등법원·1970-10-08·2심·기각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사망한 부재자의 임야를 처분하는 행위를 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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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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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706·서울고등법원·1974-03-27·2심·기각

공동 상속된 부동산의 지분을 일부 상속자가 포기하고,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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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3324·서울고등법원·1980-04-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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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189·서울고등법원·1980-07-14·1심·기각

70세 고령의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75나146·서울고등법원·1976-03-04·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89가합1118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0-08-1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0나94·광주고등법원·1981-04-18·2심·원고 패소

1954년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회복을 위해 1978년에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67나213·서울고등법원·1967-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103305·울산지방법원·2020-12-08·1심·기각

원고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피고들 명의로 상속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67나227·광주고등법원·1968-09-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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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575·대구고등법원·1969-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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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1533·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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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0나2215·서울고등법원·1971-03-24·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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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464·수원지방법원·1986-07-24·1심·기각

조부 사망 후 손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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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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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633·대구지방법원·1986-07-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1나459·대구고등법원·1981-07-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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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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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205·광주고등법원·1965-02-23·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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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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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06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2심·기각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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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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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민공281·서울고등법원·1957-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82나774·광주고등법원·1985-04-30·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71나2049·서울고등법원·1972-04-28·2심·원고 승소

****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70나381·서울고등법원·1970-11-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에 집을 짓고 불법으로 점유하며 거주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79나3163·서울고등법원·1980-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5나8188·의정부지방법원·2006-05-2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68나2060·서울고등법원·1970-09-0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의 피상속인이 원고 사찰 소유 부동산에 대해 권리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점유하다 사망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68나902·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4292민공761·서울고등법원·1960-04-14·1심·원고 패소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75나1115·서울고등법원·1976-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피고 1이 무권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76나1574·서울고등법원·1977-06-01·1심·기각

원고가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83나287·부산지방법원·1984-05-17·2심·원고 일부 승소

사찰 창건자가 사찰에 증여한 부동산을 친족들 명의로 명의신탁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4나10330·창원지방법원·2005-07-22·2심·각하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75나499·광주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65나2228·서울고등법원·1967-03-22·2심·각하

원고가 피고인 A를 상대로 특정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사망 후 옥천암 사찰 후임 주지가 항소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70나919·서울고등법원·1970-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망자 명의 토지에 대해 부정한 소송과 등기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된 후, 원고가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86가합16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1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4293민공1983·서울고등법원·1962-04-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승려였던 고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64나1576·서울고등법원·1965-07-15·2심·원고 패소

원래 소유자의 인감을 사용해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72나1796·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83가합3086·부산지방법원·1984-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86가합6277·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04·1심·각하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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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4286행13·광주고등법원·1955-02-15·1심·원고 패소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65나154·광주고등법원·1965-10-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간 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피고에게 직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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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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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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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88나1707·부산고등법원·1989-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67나3189·서울고등법원·1969-03-1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빚이 갚아진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72나429·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4292민222·서울고등법원·1961-11-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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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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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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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1653·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9나514·대구고등법원·1980-06-05·2심·원고 패소

부재자 남편 소유 토지를 처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물변제로 양도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6가단7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5-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이두표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두표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등기 이전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4나327·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1구66·대구고등법원·1972-0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체납한 세금으로 인해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3나1324·서울고등법원·1983-12-28·2심·원고 패소

소외1로부터 부동산 매수 후 상속권 부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1나2955·서울고등법원·1972-05-02·1심·기각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86가단25·청주지방법원·1987-04-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67구20·서울고등법원·1967-03-23·1심·기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신고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79나3391·서울고등법원·1980-04-2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타인이 원인 없이 보존등기하고 이후 피고에게 이전등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68나580·대구고등법원·1969-06-05·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소외 2에게 금전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1나2793·서울고등법원·1972-08-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66나754·대구고등법원·1967-04-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66나280·광주고등법원·196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2나2207·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1나2599·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3나753·대구고등법원·1974-10-25·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 명도 청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있은 후에 부재자가 그 이전에 사망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 위 결정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5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65카526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심이 65카315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1965.8.9.에 한 가처분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3) 본건 가처분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신청인 재산관리인 신청외인의 부담으로 한다. (5) 이 판결은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취지】 신청인 대리인은, 피신청인 1은 보은군 ○○면△△리 8의 39 전 1,835평 지상에, 피신청인 2는 같은곳 8의 38 대 73평, 같은곳 8의 43 대 258평 및 같은곳 8의 72 전 626평 지상에, 피신청인 3은 같은곳 8의 40 전 930평 지상에, 피신청인 4는 같은곳 8의 45 전 548평 지상에, 피신청인 5은 같은곳 8의 73 전 755평 지상에 피신청인 6은 같은곳 3의 8 임야 1정 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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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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