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신청인들의 부동산 진입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1724 민사 사건(1967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71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24년에 태어났으나 세 살 때 사망한 상태였다.
- 원고 측은 피신청인들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진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 법원은 원고가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을 받았으나, 부재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점을 검토했다.
- 법원은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적법한 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권한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원고가 피신청인들의 부동산 진입을 금지하고 사용 방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급박한 위험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신청인들의 부동산 진입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급박한 위험이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의 효력과 가처분 신청의 적절성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있었으면, 부재자가 사망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도 적법한 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권한이 유지된다.
- 가처분은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실제 집행과 같은 결과를 내는 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 원고가 피신청인들의 진입 금지와 토지 사용 방해 금지를 요구했으나, 급박한 위험이나 손해를 피할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했다.
- 따라서 원고의 가처분 신청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은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이 유지된다. 또한, 가처분 신청은 급박한 위험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받아들여지며,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해 신청이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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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상속된 부동산의 지분을 일부 상속자가 포기하고,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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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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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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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인 A를 상대로 특정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사망 후 옥천암 사찰 후임 주지가 항소를 제기함.
사망자 명의 토지에 대해 부정한 소송과 등기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된 후, 원고가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승려였던 고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래 소유자의 인감을 사용해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원고가 중간 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피고에게 직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빚이 갚아진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부재자 남편 소유 토지를 처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물변제로 양도
원고가 이두표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두표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등기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원고가 체납한 세금으로 인해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함
소외1로부터 부동산 매수 후 상속권 부정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신고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타인이 원인 없이 보존등기하고 이후 피고에게 이전등기함
소외 1이 소외 2에게 금전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 명도 청구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있은 후에 부재자가 그 이전에 사망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 위 결정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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