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홍재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1%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1(13%)원고 패소 2(25%)기각·각하 3(3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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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2(25%)일부승1(13%)원고패5(63%)
68나524·서울고등법원·1969-05-01
원고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패
각하
66나2704·서울고등법원·1969-03-27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고 피고 조합에 생고무 등 물자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92만원)
68나902·서울고등법원·1969-03-13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66나3087·서울고등법원·1969-03-13
원고가 선대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 전에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피고들이 회복등기와 매매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68나1553·서울고등법원·1969-03-07
군 사격훈련 중 규정 미달 감적호에서 부주의하게 일어서다 총에 맞아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만원 / 청구 138만원)
68나922·서울고등법원·1969-02-07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경계선과 반미터 거리도 두지 않고 8층 건물을 건축함
원고패
원고 패소
68나1465·서울고등법원·1969-01-30
공연장 설치 허가를 받고 극장 건물을 신축한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 공연장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임
원고패
기각
66나1724·서울고등법원·1967-04-11
원고가 피신청인들의 부동산 진입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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