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홍재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1%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1(13%)원고 패소 2(25%)기각·각하 3(3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68나524·서울고등법원·1969-05-01
원고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패
각하
66나2704·서울고등법원·1969-03-27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고 피고 조합에 생고무 등 물자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92만원)
68나902·서울고등법원·1969-03-13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66나3087·서울고등법원·1969-03-13
원고가 선대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 전에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피고들이 회복등기와 매매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68나1553·서울고등법원·1969-03-07
군 사격훈련 중 규정 미달 감적호에서 부주의하게 일어서다 총에 맞아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만원 / 청구 138만원)
68나922·서울고등법원·1969-02-07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경계선과 반미터 거리도 두지 않고 8층 건물을 건축함
원고패
원고 패소
68나1465·서울고등법원·1969-01-30
공연장 설치 허가를 받고 극장 건물을 신축한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 공연장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임
원고패
기각
66나1724·서울고등법원·1967-04-11
원고가 피신청인들의 부동산 진입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원고패
기각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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