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신고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구20 민사 사건(1967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9년 8월 5일에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취득신고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
- 1966년 11월 16일,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취득세 16,44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부과처분에 대해 재조사 청구와 심사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 원고는 부동산취득세 부과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신고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부동산취득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부과처분의 시효 소멸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부과권의 시효가 시작된 시점을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취득세 부과권의 시효는 징세관청이 부동산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부터 시작된다.
- 만약 그런 사유가 없으면 소유권 취득 등기가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 원고는 취득신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하지 않아 피고가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유가 없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신고기간 경과로 인한 시효 시작 주장은 법적으로 맞지 않았다.
- 부동산취득세 부과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도 없었다.
- 이에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신고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할 권리의 시효가 신고기간 만료로 시작되지 않고, 소유권 등기가 된 때부터 시작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신고와 등기를 하지 않아 부과권 시효가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체납한 세금으로 인해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함
원고가 중간 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피고에게 직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피고들이 허위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원고들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해함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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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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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부산 동래구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해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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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임야를 매수 후 매도하면서 부동산투기억제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함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처럼 속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
원고가 입목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인방법 없이 입목을 대물변제 받음.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빌린 돈을 임야로 갚으려 했으나 빚 변제에 실패함.
원고가 피고에게 양잠단지 입주권 명의변경과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타인이 원인 없이 보존등기하고 이후 피고에게 이전등기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공유 부동산 지분 분할 청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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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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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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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후 매각, 잘못된 세금 부과
공익법인이 OO지역 대지를 체신부에 제공 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1970년에 마침
채권 담보를 위해 부동산 명의를 이전했다가 채무 변제로 다시 원 소유자에게 돌려줌
담보 목적으로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가 채무를 갚고 다시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돌려줌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기준이 아닌 원래 토지 면적으로 부동산 투기억제세를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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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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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를 법원의 동의 없이 회복등기로 복구함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나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서상의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이미 체납세액으로 압류등기를 한 상태였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압류등기는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를 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선대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세체납처분 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저당권이 소멸되었다며 건물 명도를 거부하고 경매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부동산을 압류당함
취득세를 체납해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 매각·등기된 뒤,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함
피고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 달라고 원고가 요청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점유 및 가압류를 하자 이를 문제 삼아 명도와 가압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홍수 시 침수되는 저수지 내 토지를 평소 농지로 경작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동산취득세 부과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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