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구20서울고등법원 1심1967-03-23 선고검수완료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신고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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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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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구20 민사 사건(1967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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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9년 8월 5일에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취득신고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
  • 1966년 11월 16일,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취득세 16,44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부과처분에 대해 재조사 청구와 심사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 원고는 부동산취득세 부과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신고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부동산취득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부과처분의 시효 소멸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부과권의 시효가 시작된 시점을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취득세 부과권의 시효는 징세관청이 부동산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부터 시작된다.
  • 만약 그런 사유가 없으면 소유권 취득 등기가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 원고는 취득신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하지 않아 피고가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유가 없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신고기간 경과로 인한 시효 시작 주장은 법적으로 맞지 않았다.
  • 부동산취득세 부과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도 없었다.
  • 이에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신고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할 권리의 시효가 신고기간 만료로 시작되지 않고, 소유권 등기가 된 때부터 시작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신고와 등기를 하지 않아 부과권 시효가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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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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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1구66·대구고등법원·1972-0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체납한 세금으로 인해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5나154·광주고등법원·1965-10-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간 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피고에게 직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7나1607·서울고등법원·1978-08-25·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허위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원고들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205·대구고등법원·196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18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552·서울고등법원·1976-03-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나6254·서울고등법원·1991-08-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1443·서울고등법원·1975-06-12·2심·기각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9나834·대구고등법원·198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196·서울고등법원·1977-06-30·2심·원고 승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754·대구고등법원·1967-04-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8나971·대구고등법원·1980-08-28·1심·기각

부산 동래구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해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6구274·서울고등법원·1967-03-30·1심·원고 승소

토지 매수 당시 실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취득세가 부과되어 일부 취소를 청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구85·대구고등법원·1972-03-08·1심·기각

원고들이 임야를 매수 후 매도하면서 부동산투기억제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4나1630·서울고등법원·1975-06-20·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3나1556·대전지방법원·1993-09-22·2심·기각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처럼 속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3나213·광주고등법원·1974-01-04·2심·기각

원고가 입목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인방법 없이 입목을 대물변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2나774·광주고등법원·1985-04-30·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9나231·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빌린 돈을 임야로 갚으려 했으나 빚 변제에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7나21·제주지방법원·1988-05-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양잠단지 입주권 명의변경과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9나3391·서울고등법원·1980-04-2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타인이 원인 없이 보존등기하고 이후 피고에게 이전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429·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0나865·서울고등법원·1972-09-20·2심·기각

공유 부동산 지분 분할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2나298·서울고등법원·1963-04-16·1심·기각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4구103·서울고등법원·1966-02-10·1심·원고 패소

영등포 세무서장이 농지개혁법 대상 농지를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1가합25417·대구지방법원·1992-04-01·1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70나205·대구고등법원·197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7나262·대구고등법원·1969-06-03·2심·원고 승소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1005·서울고등법원·1973-10-17·1심·기각

1955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6나4·수원지방법원·1986-07-04·2심·기각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자 피고들이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2다33·대구고등법원·1962-07-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4181·서울고등법원·1981-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6나666·대구고등법원·1976-12-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4년부터 대지를 점유하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5나146·서울고등법원·1976-03-04·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2구326·서울고등법원·1973-11-14·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수 후 매각, 잘못된 세금 부과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2%
71구474·서울고등법원·1974-06-19·1심·원고 패소

공익법인이 OO지역 대지를 체신부에 제공 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1970년에 마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1%
71구571·서울고등법원·1973-01-16·1심·원고 승소

채권 담보를 위해 부동산 명의를 이전했다가 채무 변제로 다시 원 소유자에게 돌려줌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0%
71누309·서울고등법원·1973-07-18·1심·원고 승소

담보 목적으로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가 채무를 갚고 다시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돌려줌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0%
71구397·서울고등법원·1972-11-14·1심·원고 승소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기준이 아닌 원래 토지 면적으로 부동산 투기억제세를 부과받음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0%
86나9·청주지방법원·1986-09-12·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최재성에게 5,405,113원 지급과 법정지상권 지료 지급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66구345·서울고등법원·1967-07-27·1심·기각

공동 소유 광업권에 대해 세금 체납으로 압류 후 대표자에게만 통지하고 공매 처분을 실시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68나2284·서울고등법원·1969-0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1나459·대구고등법원·1981-07-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5나20073·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94가합7832·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5-02-09·1심·기각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67나2130·서울고등법원·1968-06-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를 법원의 동의 없이 회복등기로 복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6나977·광주고등법원·2007-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1구78·대구고등법원·1972-01-26·1심·원고 패소

나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서상의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4294민공1142·서울고등법원·1962-04-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8%
74나1100·서울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1519·서울고등법원·1975-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3나1284·서울고등법원·1973-11-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이미 체납세액으로 압류등기를 한 상태였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3가합182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2-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압류등기는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3가합484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2-03·1심·각하

원고가 선대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세체납처분 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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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7나848·서울고등법원·1967-10-05·1심·기각

피고가 저당권이 소멸되었다며 건물 명도를 거부하고 경매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90구9553·서울고등법원·1991-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부동산을 압류당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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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가단44004·울산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승소

취득세를 체납해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 매각·등기된 뒤,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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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0나2252·서울고등법원·1981-01-22·1심·원고 패소

피고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 달라고 원고가 요청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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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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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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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089·서울고등법원·1982-02-02·2심·원고 패소

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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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5나894·대구고등법원·1976-03-11·1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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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6가합2035·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2-19·1심·기각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점유 및 가압류를 하자 이를 문제 삼아 명도와 가압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2나2863·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9나981·서울고등법원·1970-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4나40·수원지방법원·1984-11-02·2심·기각

원고가 홍수 시 침수되는 저수지 내 토지를 평소 농지로 경작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0나724·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0가단562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동산취득세 부과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원 고】 이광우 【피 고】 서울 서대문구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6.11.16.자로 부동산취득세 금 16,44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먼저 직권으로 이사건 소송이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심사절차를 적법히 거친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의 1,2 각 기재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66.11.16.자로 피고로부터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부동산취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1966.11.28. 피고에게 재조사 청구를 하여 그해 11.30.자로 기각결정이 다시 그해 12.12. 피고를 경유하여 서울특별시장 앞으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것도 그 해 12.27.자로 기각결정이 되어 이 소제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내지3항 및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의 도세에 해당하는 부동산취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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