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OO지역 도로 지분에 대해 소유권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 원고들은 OO지역 도로의 일부 지분에 대해 자신들이 소유자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도 함께 청구함.
•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넘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 관련 법률이 2002년 개정되었고, 개정법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들의 소유권확인 청구는 불필요하고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함.
• 그러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는 인정하여 피고가 등기 말소 절차를 이○○라고 판결함.

원고들이 OO지역 도로 지분에 대해 소유권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유권확인 청구는 불필요하고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다만, 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 피고가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쟁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적용 여부였으며, 개정 민법이 적용되어 원고들의 청구 일부가 인정되었다.

•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률이 2002년 개정되었고, 개정법이 이 사건 소송에 적용됨을 확인함.
• 개정법 시행 이후 제기된 소송에는 구법의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개정법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규정이 적용됨.
• 원고들의 소유권확인 청구는 피고의 등기 말소 청구로 충분히 분쟁 해결이 가능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봄.
• 피고가 자신을 단독상속인이라 주장하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경과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개정법에 따라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상속분 계산 시 실종선고 기준일과 민법 시행일 차이로 인한 상속분 산정 문제도 법원이 원고들 손을 들어줌.

원고들은 OO지역 도로 지분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소유권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등기 말소 청구는 인정해 피고가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다. 상속회복청구권 관련 법률 개정이 사건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