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신헌기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년전체 대비 +1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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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26%
평균 6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원고승1(25%)원고패1(25%)
2012나3890·부산고등법원·2012-11-13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4억원 / 청구 2.4억원)
2011나9075·부산고등법원·2012-09-04
망인의 상속인들이 군사정부 강압으로 이루어진 토지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1노594·부산고등법원·2011-12-29·강간
술에 취해 여성에게 폭행, 강간, 상해를 가함
실형
6년 (실형)
2011노349·부산고등법원·2011-09-08·강도
해적들이 선박을 납치하고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하며 해군과 대치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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