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51432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10-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화력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300,000달러를 가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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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4324 민사 사건(2016년 10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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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4월, 화력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1,300,000달러를 가압류했습니다.
  • 2016년 1월, 원고는 화력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6년 2월, 피고에게 추심금 1,150,000달러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2014년 12월, 화력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여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의 지급이 가압류 이후에 이루어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화력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취득하여 피고에게 추심금 1,150,000달러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여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지급이 가압류 이후에 이루어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신용장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신용장 조건(지급동의서)이 충족되지 않아 신용장 대금 지급으로 볼 수 없고, 이는 물품대금채권의 변제로 봐야 합니다.
  • 피고는 2014년 4월 29일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은 후인 2014년 12월 12일에 변제했으므로, 이는 가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변제입니다.
  • 가압류 후에 이루어진 변제는 가압류 채권자(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채권 소멸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채권이 가압류된 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변제하더라도, 그 변제는 가압류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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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점포 관리비 2억3132만원 연체 및 추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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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0362·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25·2심·기각

****이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경매절차에 신고해 일부 배당받은 뒤 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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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2가단504679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1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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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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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087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보조참가인의 성공보수채권 양수 후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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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5388·대구고등법원·2020-06-10·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업체의 공사대금채권 655,200,000원을 양수한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잔액 지급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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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58330·서울고등법원·2005-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조합들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해 피고에게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는 이미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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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406·광주고등법원·2010-03-24·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건설용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매도인에 대한 채권자가 매매잔대금 채권을 압류·전부명령 받아 전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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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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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890·부산고등법원·2012-1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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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89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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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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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주식회사 조앤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준 외 1인) 【피 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법률상 대리인 ○○○) 【변론종결】2016. 9.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15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15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년 4월 초경 중화인민공화국 돈화시화력대외경제무역유한책임공사(Dunhua City Huali Foreign Economic & Trade Co., Ltd, 이하 ‘화력’이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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