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수건제조기 판매 형식을 빌려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모집함

• 원고는 2001년 5월에 설립된 주식회사로, 물수건제조기 판매 형식을 빌려 투자금을 모집하며 신용카드 결제를 받았다.
• 원고는 투자자에게 물수건제조기를 1대당 2,2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30,000원씩 80일간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했으나 실제로 물수건제조기를 인도하지 않았고, 해당 기계도 구입하지 않았다.
•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 신용카드 매출액 888,009,166원을 포함해 신고·납부했으나, 이후 이 매출액이 실질적으로는 투자금 모집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 대표이사 등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원고는 물수건제조기 판매 형식을 빌려 신용카드 결제로 투자금을 모집했으나, 실제로는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투자금 모집 행위였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경정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세무서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 부가가치세가 붙는 재화 공급은 실제로 물건을 인도하거나 소유권을 넘겨주는 행위여야 하는데, 원고는 물수건제조기를 실제로 인도하지 않았고, 기계도 구입하지 않았다.
• 투자자들은 물건 사용이 목적이 아니라 투자금을 내고 단기간에 원금 이상을 돌려받거나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 수당을 받는 데 목적이 있었다.
• 원고가 처음 신고할 때는 매출액에 포함시켰으나, 나중에 형사처벌을 받자 경정청구를 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아, 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원고가 투자금 모집을 위해 물수건제조기 판매 형식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재화 공급이 아닌 투자금 유치였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해당 매출액을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세무서의 거부처분은 잘못된 처분으로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