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여미숙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88%원고 우세
원고 승소 3(75%)일부 승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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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원고승5(50%)일부승2(20%)원고패1(10%)결과 미상2(20%)
2016나2027557·서울고등법원·2017-08-17
원고가 피고의 연예활동 매니저로 계약을 맺고 수익을 관리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정산금 지급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1억원 / 청구 6.5억원)
2015나2067268·서울고등법원·2016-08-18
기아자동차에서 금형세척작업 중 벤젠에 장기간 노출되어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2015나2055036·서울고등법원·2016-07-07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9억원 / 청구 4.9억원)
2014나2047274·서울고등법원·2015-05-21
피고가 원고들에게 골프장 회원권 계약금 3천만 원 등 총 1억 7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5억원)
2006누5467·서울고등법원·2007-01-19
콩고에서 교회 청년회장으로 강제징집 거부와 반전운동을 주도하다 체포·감금된 후 국외로 탈출하여 난민인정을 신청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6누3386·서울고등법원·2006-12-22·건축·주택법위반
회사가 공장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철거한 뒤 발생한 비용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려다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결과 미상
2006누5412·서울고등법원·2006-12-01·조세포탈
재개발조합원이 아파트 분양권을 준공인가 후 이전고시 전에 양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누16019·서울고등법원·2006-08-18·기타 형사
원고 노동조합이 설립 후 철도청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철도청 소속 근로자를 조합장으로 선출함
결과 미상
2005누15573·서울고등법원·2006-07-07·부정수표·신용카드
물수건제조기 판매 형식을 빌려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모집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누1758·서울고등법원·2006-06-30
한의사가 CT기기를 설치하고 방사선사에게 촬영을 지시해 방사선진단행위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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