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원이 아파트 분양권을 준공인가 후 이전고시 전에 양도함

• 원고는 1978년경 OO지역 토지 공유지분을 취득하였고, 해당 토지가 재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 2001년 12월, 원고는 재개발조합과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 2003년 12월, 재개발조합은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이전고시(소유권 이전 고시)는 2004년 9월에야 이루어졌습니다.
• 2004년 4월, 원고는 이전고시 이전에 아파트 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고 2004년 8월 양도소득세 약 47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조합원)는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후, 준공인가 이후 이전고시 이전에 그 분양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신축주택 취득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분양권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신축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구 도시재개발법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하는 권리는 분양처분 고시가 있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에 불과하며, 부동산 자체가 아닙니다.
• 이 사건 양도 당시에는 아직 이전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양도한 것은 아파트 자체가 아니라 분양권입니다.
• 신축주택 취득으로 인한 세액감면 규정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분양권은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양도는 신축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며,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는 적법합니다.

재개발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준공인가 후 이전고시 전까지는 아파트 자체의 소유권이 아니라 분양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분양권을 양도하면 신축주택 양도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