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함.

• 원고는 1987년에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재건축조합에 출자했습니다.
• 조합은 2000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신축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1995년에 까치마을아파트를 취득했다가 2002년에 양도했습니다.
• 2002년 9월, 원고는 종전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했습니다.
• 2004년 9월 신축아파트가 준공되었고, 원고는 2005년 3월 종전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 원고는 종전 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세무서는 보유기간 3년 미만을 이유로 과세했습니다.

원고는 재건축아파트를 조합에 출자하고 신축아파트를 취득한 후,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종전 주택을 보유기간 약 2년 6개월 만에 양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장은 보유기간 3년 미만을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건축아파트를 조합에 출자하고 신축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기존 주택의 변형에 불과하여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사업시행기간 중 종전 주택을 취득한 것은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재건축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재건축아파트를 출자한 것은 기존 주택의 변형으로 보아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