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홍석제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4(67%)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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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4(67%)원고패2(33%)
82나1167·서울고등법원·1982-08-17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금 20,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80만원 / 청구 1,850만원)
82나610·서울고등법원·1982-07-20
피고 증권회사 직원이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예치된 주식을 인출, 횡령함.
원고승
원고 승소
81나1521·서울고등법원·1982-03-09
원고들이 피고 1에게 500,000원을 갚은 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50만원)
81나1089·서울고등법원·1982-02-02
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1나943·서울고등법원·1981-09-08
원고 종중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0나4010·서울고등법원·1981-07-28
원고가 피고에게 공원묘지 조성 부지로 토지를 증여하였으나, 법률상 설치 불가능한 지역임을 알게 되어 착오로 증여계약 취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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