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홍석제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4(67%)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6건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금 20,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함

피고 증권회사 직원이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예치된 주식을 인출, 횡령함.

원고들이 피고 1에게 500,000원을 갚은 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 종중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원묘지 조성 부지로 토지를 증여하였으나, 법률상 설치 불가능한 지역임을 알게 되어 착오로 증여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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