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제작사와 감독이 실미도 부대 훈련병들을 살인범·사형수·용공주의자로 묘사하는 영화를 만들어 상영·홍보함

• 1968년 창설된 공군 684부대(일명 실미도 부대) 훈련병으로 있던 망인 12명의 유족들이 원고가 되었다.
• 피고는 영화 '실미도'를 제작한 주식회사 시네마서비스 등 제작사와 감독이다.
• 원고들은 영화가 망인들을 살인범·사형수 또는 용공주의자로 묘사하고, 영화의 자막과 홍보 내용이 이를 진○○라고 주장해 망인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들은 영화의 문제 장면과 자막의 상영 및 제작·처분 금지를 구하고, 유족별로 위자료 1억 원씩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이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이를 기각했다.

영화 '실미도'에 등장하는 684부대 훈련병들의 유족들이 제작사와 감독을 상대로 망인들을 살인범·사형수·용공주의자로 묘사하고 이를 진○○라고 홍보해 명예와 인격권을 훼손했다며 영화 상영금지와 위자료 1억 원씩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영화의 창작·표현은 언론 보도와 같은 수준의 엄격한 진실성을 요구할 수 없고, 제작 당시 공적 자료에 근거해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일반 관객이 영화 전체를 볼 때 망인들에 대한 인격권의 핵심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들이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 영화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는 영화의 객관적 내용뿐 아니라 일반 관객이 보통의 주의로 영화를 접하는 방식을 전제로, 전체적인 흐름과 구성, 대사의 의미, 등장인물과 실제 인물의 관계 묘사 정도 등을 종합해 관객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으로 판단해야 한다.
• 헌법이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에 비추어 영화의 창작·표현에는 언론 보도와 같은 수준의 엄격한 진실성 담보를 요구할 수 없다.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 상업영화는 인물 재창조와 각색이 따를 수밖에 없고, 관객도 역사적 사실과 극적 허구 사이의 긴장관계를 인식하며 영화를 본다.
• 시간이 지날수록 역사적 진실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한계가 있어 진실 여부 확인이 쉽지 않으므로, 망인이나 유족의 인격권보다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창작·예술의 자유 보호가 상대적으로 중시될 수 있다.
•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영화라도 묘사된 사실이 이야기 구성이나 극적 효과를 위한 것에 불과하고 일반 관객이 사실의 묘사로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라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영화 전개를 위한 노래나 음향효과 삽입 등은 원칙적으로 제작자의 창작의 자유 영역이다.
• 영화 내용이 '진실'이라고 홍보했다고 해서 영화의 모든 내용이 진○○라는 뜻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극적 허구와 조화를 이루며 확인된 사실관계를 최대한 반영했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 제작 당시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를 토대로 제작자가 홍보 내용을 진○○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사건은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영화에서 어디까지가 창작의 자유이고 어디부터가 명예훼손인지를 가른 중요한 판결이다. 법원은 영화의 전체적 인상과 역사적 맥락, 제작 당시의 자료와 홍보 관행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상업영화의 각색과 홍보에는 언론 보도보다 넓은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