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함종식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14%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원고 패소 5(71%)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2006나49675·서울고등법원·2007-04-25
병원을 운영하며 기계경비서비스 계약을 맺은 원고가 화재로 큰 손해를 입고, 경비회사의 늦은 출동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785만원)
2006나56710·서울고등법원·2007-03-14
원고들이 배당요구 기간이 지난 후에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당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05나78485·서울고등법원·2006-12-27
원고들이 삼성생명보험과 체결한 백수보험 및 종신연금보험 계약에서 확정배당금 지급 여부를 두고 분쟁을 벌임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나68532·서울고등법원·2006-12-06
영화 제작사와 감독이 실미도 부대 훈련병들을 살인범·사형수·용공주의자로 묘사하는 영화를 만들어 상영·홍보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9.0억원)
2006나15832·서울고등법원·2006-11-22
굴삭기 운전 중 과실로 동료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68만원)
2005나55857·서울고등법원·2006-08-30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나4668·서울고등법원·2006-04-26
한진중공업이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과 이주비 지급을 요구함.
결과 미상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2004나56556·서울고등법원·2006-04-19
공동건축사업 조합 해산 후 건축주 명의변경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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