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배당요구 기간이 지난 후에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당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 2003년 4월, 원고들은 서울 OO지역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 2003년 7월, 중소기업은행이 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배당요구 기간을 2004년 2월 4일까지로 정했다.
• 법원은 원고들에게 배당요구를 하라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원고 1에게는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 원고들은 배당요구 기간이 지난 2004년 2월 9일에야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후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들이 배당요구 기간 내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했다.

원고들은 배당요구 기간 내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었고, 이로 인해 배당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이 부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가등기담보권자는 배당요구 기간 내에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 원고 1에게 최고서 송달이 불능되었지만, 법원은 등기부상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을 적법한 방법으로 보았다.
• 배당요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배당요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했어도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으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 따라서 원고들은 배당요구 기간 내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기간 내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법원은 배당요구 기간 준수를 엄격히 적용하여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