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국민은행에 대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함.

• 국민은행이 2000년 7월 31일 소외 2에게 5억 원을 대출해 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8일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침.
• 이 대출금 채권이 부실해져 2001년 6월 21일 상각채권으로 편입되면서 변제기가 도래했고, 5년의 소멸시효가 2006년 6월 21일 완성됨.
• 원고인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소외 1로부터 근저당권을 이전받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근저당권 설정이 취소된 판결을 받음.
• 원고는 2008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했으나 배당받지 못하자, 피고 국민은행에 대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함.
• 법원은 원고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못했다고 보고 소를 부적법으로 기각함.

원고인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피고 국민은행에 대한 배당이의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의 배당요구 적법성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채권자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자에 한정되며, 원고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못했다.
• 사해행위취소판결로 근저당권 설정이 취소되었으나, 원고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한 증거가 없었다.
• 피고 국민은행은 일부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로,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를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채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자격이나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원고는 사해행위취소판결로 근저당권이 취소되었지만,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