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건축사업 조합 해산 후 건축주 명의변경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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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나56556 민사 사건(2006년 4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17조, 민법 제7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경남기업, 망 소외1, 신한종금이 1994년경 공동으로 건물 신축 사업을 시작함.
- 1996년 5월, 경남기업이 시공권을 포기하고 공동사업자로만 참여하기로 함.
- 1998년 10월, 신한종금 파산으로 조합에서 탈퇴.
- 2001년 11월, 망 소외1이 조합 해산을 통보.
- 2002년 6월, 원고들이 신한종금 파산관재인으로부터 경남기업·신한종금 지분 매수.
- 2005년 9월, 망 소외 사망으로 조합원이 경남기업만 남게 됨.
- 2005년 10월, 원고들과 경남기업이 매매계약 추인 및 추가 매매 합의.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경남기업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조합이 해산되어 경남기업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적법하게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은 공동사업의 목적 달성 또는 조합원 사망·파산 등으로 해산되며, 이 사건에서는 신한종금 파산과 망 소외1 사망으로 조합이 해산되었다고 봄.
- 조합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조합원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며, 경남기업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적법함.
- 원고들은 경남기업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였으므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구할 권리가 있음.
- 피고들은 망 소외1의 상속인으로서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동건축사업 조합이 해산된 후 남은 조합원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함을 확인한 판례이다. 조합 해산 시 지분 비율에 따른 재산 분배가 중요하며, 매수인은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 채무를 대신 갚고 건물 소유권 확인을 구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건축자가 타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완공하고, 원고들이 지분을 매수하여 점유 중이었으나, 피고가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전제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망 소외 1이 자신의 주식을 편의상 피고들 명의로 분산 등재하였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등기 증축물 지분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를 무상 양도한 후 건축주 명의변경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다세대주택 16세대에 대한 건축주 명의 변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소송 중 피고와 지분 이전 및 세금 분담 합의를 체결함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조선산업단지 사업부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원고가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공동건축사업으로 지어진 건물을 매수한 원고들이 사업자 중 한 명을 대위해 상속인들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함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결정 후에도 계속되는 건물 신축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를 이유로 공사중지 청구
동업자와 함께 투자한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한 후 동업에서 탈퇴하고 권한을 위임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토지를 신탁하고 건물 신축을 추진했으나 수탁자의 자금조달 실패로 공사가 중단됨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 점유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담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 여부 및 말소 청구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재건축조합 명의의 토지에 대해 피고 2가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종중 문장이던 피고가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자신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종중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각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의 근윀당권설윕등괰 말소 청구
부동산 매수 후 채권자에 의해 등기 말소 분쟁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회사가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회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영업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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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속 흉물' 옛 신한종금 사옥 16년 만에 공사 재개2014-08-21
해석·평가예보 관계자는 이번 매각으로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사업 재개가 도시 미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가 완료되면 시세가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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