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소외 1이 자신의 주식을 편의상 피고들 명의로 분산 등재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나475 민사 사건(1982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소외 1은 1961년 7월 회사 발행주식 10,000주를 모두 취득하여 단독으로 회사를 경영하였다.
- 편의를 위해 자신의 처인 원고 2와 동생인 피고 1 등에게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만 올려놓았다.
- 이후 회사가 증자를 하면서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주식 수가 늘어났으나, 신주 납입금은 모두 망 소외 1이 부담하였다.
- 망 소외 1이 1978년 3월 사망하자 피고들이 주주권을 주장하며 회사 운영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 원고들은 망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주식의 실질적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 소외 1이 편의상 자신의 주식을 피고들 명의로 분산 등재했으나 실제로는 망 소외 1이 주식을 모두 소유한 1인 회사였다. 피고들이 주주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식의 실질적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주명부에 타인을 주주로 올린 것은 실제로 주식을 양도하거나 인수한 것이 아니라 편의상 명의를 분산한 것이었다.
- 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신주 납입금도 모두 망 소외 1이 부담하여 실질적 소유권은 변하지 않았다.
- 회사 운영 역시 망 소외 1이 단독으로 하였고, 피고들은 명의만 올려져 있을 뿐 실질적 경영 참여가 없었다.
- 망 소외 1 사망 후 피고들이 주주권을 주장하며 회사 운영에 간섭하는 것은 실질적 소유권과 맞지 않는다.
- 따라서 주식의 실질적 소유권은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
핵심 정리
망 소외 1이 자신의 주식을 편의상 피고들 명의로 분산 등재했지만, 실제 소유권은 망 소외 1과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있다. 법원은 주주명부상의 명의보다 실질적 소유관계를 중시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 1이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된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실질적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망인의 주식 일부에 대해 상속받았음을 주장하며 주식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70세 고령의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함.
원고가 공무원 신분으로 명의를 빌려 피고들에게 동일유량산업주식회사 주식을 배정함.
공동건축사업 조합 해산 후 건축주 명의변경을 청구함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갚기 위해 피고 회사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소외 2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원고가 매수하여 주권을 인도받음.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소송 중 피고와 지분 이전 및 세금 분담 합의를 체결함
1966년 매매계약에서 지번·지적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채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이후 매수인이 일부 토지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함
원고가 피고 1과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망 소외 1이 소외 2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피고 1이 소외 2와 양도약정을 체결함
망인이 단수사상 연구·교육 목적으로 학회를 설립하고 부동산을 출연·유증한 뒤, 학회가 망인의 포괄유증자라 주장하며 피고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가 피고로부터 주식을 ****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자신이 주주임을 확인받고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기로 했으나, 친권자가 이해상반행위로 무권대리 증여를 함
원고가 주권이 발행되기 전 피고회사 주식 1,800주를 양수하고 원시주주를 대신해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외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등기함.
원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
회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영업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상속인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 변제를 이유로 주식 명의변경을 함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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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언에 반하는 상속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망 소외 1 명의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과 공동매수를 주장하며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망인 사망 당일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 2명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되고, 이후 피고 1명의 이름으로 다시 이전 등기됨.
망인이 작성 날짜와 주소 없이 자필유언증서를 남겼고, 원고가 법정상속인으로 아파트와 예금을 상속받음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원고 회사가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기계에 대해 피고가 타인을 채무자로 한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가 이를 멈춰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해산된 회사의 청산인 선출 과정에서 대표청산인의 권한 문제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다툼.
망인이 특정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상속인인 피고2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피고1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망인이 1946년부터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다 사망, 상속인인 원고들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동업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형식상으로 주주명부에 타인을 주주로 등재한 경우의 주주권의 귀속관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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