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475대구고등법원 2심1982-06-25 선고검수완료

망 소외 1이 자신의 주식을 편의상 피고들 명의로 분산 등재하였다.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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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나475 민사 사건(1982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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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소외 1은 1961년 7월 회사 발행주식 10,000주를 모두 취득하여 단독으로 회사를 경영하였다.
  • 편의를 위해 자신의 처인 원고 2와 동생인 피고 1 등에게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만 올려놓았다.
  • 이후 회사가 증자를 하면서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주식 수가 늘어났으나, 신주 납입금은 모두 망 소외 1이 부담하였다.
  • 망 소외 1이 1978년 3월 사망하자 피고들이 주주권을 주장하며 회사 운영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 원고들은 망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주식의 실질적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 소외 1이 편의상 자신의 주식을 피고들 명의로 분산 등재했으나 실제로는 망 소외 1이 주식을 모두 소유한 1인 회사였다. 피고들이 주주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식의 실질적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주명부에 타인을 주주로 올린 것은 실제로 주식을 양도하거나 인수한 것이 아니라 편의상 명의를 분산한 것이었다.
  • 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신주 납입금도 모두 망 소외 1이 부담하여 실질적 소유권은 변하지 않았다.
  • 회사 운영 역시 망 소외 1이 단독으로 하였고, 피고들은 명의만 올려져 있을 뿐 실질적 경영 참여가 없었다.
  • 망 소외 1 사망 후 피고들이 주주권을 주장하며 회사 운영에 간섭하는 것은 실질적 소유권과 맞지 않는다.
  • 따라서 주식의 실질적 소유권은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

핵심 정리

망 소외 1이 자신의 주식을 편의상 피고들 명의로 분산 등재했지만, 실제 소유권은 망 소외 1과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있다. 법원은 주주명부상의 명의보다 실질적 소유관계를 중시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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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이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된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실질적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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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2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원고가 매수하여 주권을 인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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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656·대구고등법원·1980-11-20·2심·원고 패소

1966년 매매계약에서 지번·지적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채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이후 매수인이 일부 토지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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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과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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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소외 1이 소외 2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피고 1이 소외 2와 양도약정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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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16551·서울고등법원·2021-11-26·2심·원고 승소

****가 피고로부터 주식을 ****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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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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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권이 발행되기 전 피고회사 주식 1,800주를 양수하고 원시주주를 대신해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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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073·서울고등법원·1979-1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외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등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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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4674·대전지방법원·1991-12-04·2심·원고 승소

원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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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1184·서울고등법원·1965-05-06·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영업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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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75나285·광주고등법원·1976-05-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인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 변제를 이유로 주식 명의변경을 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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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23951·서울남부지방법원·2005-12-21·1심·각하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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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1788·대전지방법원·1990-05-09·2심·원고 패소

이미 사망한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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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616·서울고등법원·1976-05-27·2심·원고 패소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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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2009가단50186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언에 반하는 상속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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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1418·서울고등법원·1971-0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 소외 1 명의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과 공동매수를 주장하며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4나910·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5-05-13·2심·기각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5나107692·대전지방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 사망 당일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 2명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되고, 이후 피고 1명의 이름으로 다시 이전 등기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7나56848·서울고등법원·1999-03-09·2심·원고 승소

망인이 작성 날짜와 주소 없이 자필유언증서를 남겼고, 원고가 법정상속인으로 아파트와 예금을 상속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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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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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1653·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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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22994·전주지방법원·2023-07-05·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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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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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837·대구고등법원·1983-02-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기계에 대해 피고가 타인을 채무자로 한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가 이를 멈춰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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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72나803·대구고등법원·1973-05-10·1심·원고 승소

해산된 회사의 청산인 선출 과정에서 대표청산인의 권한 문제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다툼.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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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87가합160·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8-01-15·1심·원고 패소

망인이 특정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상속인인 피고2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피고1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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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595·대구고등법원·1976-1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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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0844·광주지방법원·2005-07-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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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7279·서울고등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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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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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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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단486·춘천지방법원·1991-12-11·1심·원고 승소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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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식상으로 주주명부에 타인을 주주로 등재한 경우의 주주권의 귀속관계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80가합15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소외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 12,600주중피고 1 명의의 주식 2,970주,피고 2 명의의 주식 1,430주는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 제2항 및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당심에 이르러 원고들은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음)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3, 4, 제4호증의 1, 2, 제5, 6, 7, 8, 9호증의 각 1, 2, 3의 기재에 의하면망 소외 1이 1978. 3. 30. 사망함으로써원고 1은 위 망인의 장남으로서,원고 2는 망인의 처로서,원고 3,4는 망인의 2, 3남으로서,원고 5는 출가한 장녀로서,원고 6,7,8,9 등은 출가하지 않은 딸들로서 위 망인의 공동재산상속인인 사실, 그리고소외주식회사는 1952. 8. 6.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당시의 자본금 1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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