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단수사상 연구·교육 목적으로 학회를 설립하고 부동산을 출연·유증한 뒤, 학회가 망인의 포괄유증자라 주장하며 피고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8나52515 민사 사건(2000년 11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단군사상과 수운사상을 연구·교육할 목적으로 1990년 6월경 원고학회를 설립하고 이사장과 이사를 선임했다.
- 망인은 1989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명의신탁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망인은 1991년 3월 유언공정증서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을 원고학회에 유증했고, 1991년 8월 사망했다.
- 망인은 생전에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993년 12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어 패소했다.
- 망인 사망 후 원고학회는 자신이 망인의 포괄유증자라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 및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학회에 당사자능력이 없고 기판력·소의 이익·신의칙에 위반된다며 본안전 항변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하고 본안 판단으로 넘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학회가 망인의 포괄유증자라며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 및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망인이 피고에게 명의신탁 형식으로 등기를 마쳐준 경위와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 등을 종합해, 원고가 주장하는 유증이 포괄적 유증이 아니라 특정유증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3자인 피고에 대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학회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8조에 따라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인정했다.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의 기판력은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부동산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봤다.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피고가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원고가 승소하면 말소될 등기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망인이 피고에게 명의신탁 형식으로 등기를 마쳐준 경위와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유증은 포괄적 유증이 아니라 특정유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 특정유증의 경우 제3자인 피고에 대해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망인이 설립한 학회가 망인의 포괄유증자라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특정유증으로 보아 제3자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다. 유증이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에 따라 제3자에 대한 권리 행사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딸이 사망한 후 피고가 재혼하자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명의를 피고 학교법인에 맡긴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약정 무효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 종중이 조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와 진정 등기명의 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사찰이 신도들의 시주로 부동산을 사들여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그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강원도향교재단이 일제 강점기 국유지였던 부동산을 향교재산으로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망인 명의 토지 3필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원고 회사 대표 ****이 피고에게서 자금을 빌리면서 원고 회사와 ****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종중이 망 M에게 명의를 맡겼다고 주장한 토지에 대해, 망 M의 자녀들에게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피고 1과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망인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함.
할아버지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유증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가, 그 전에 설정된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으려 소송을 냄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토지와 묘막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과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주식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함.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 종중이 과거 종중원에게 토지를 맡겼다며 명의신탁 해지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종중이 위토답 대체 부동산을 종손에게 명의신탁한 후 해지 청구
원고 마을이 이장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오랜 기간 점유·경작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망인의 주식 일부에 대해 상속받았음을 주장하며 주식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원고가 어머니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피고의 소재를 알면서도 공시송달을 신청해 승소판결을 받아냄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망 소외 1이 자신의 주식을 편의상 피고들 명의로 분산 등재하였다.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교회의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과 친자관계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특정 공파 후손들의 모임이라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냄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일제 시대 취득 토지를 상속한 원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보존등기 유효기간을 넘겨 말소 위기에 처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함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피고가 매수한 토지를 박승복에게 명의신탁한 후 상속인들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함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소외 2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원고가 매수하여 주권을 인도받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소송 중 피고와 지분 이전 및 세금 분담 합의를 체결함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이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경영하는 학교 부동산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피고가 원고 명의로 된 동업해지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 관리권을 탈취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 교회가 피고 명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70세 고령의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망인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언에 반하는 상속등기 말소 청구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회사가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甲이 뇌경색 상태에서 자녀 乙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증여하여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2,830만원을 빌려준 후 대물변제로 주식 8,000주를 넘겨받아 명의개서를 요구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인이 특정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상속인인 피고2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피고1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함.
망 2가 작성일자 없이 자필유언증서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함.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 관할청 허가 없이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는 과거 토지가 증여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허위 보증서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인이 작성 날짜와 주소 없이 자필유언증서를 남겼고, 원고가 법정상속인으로 아파트와 예금을 상속받음
원고 교회가 피고 교회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줌
망인이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원고들이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과 부담부증여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자,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가 없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학교법인 정신학원이 조현구에게 토지 지분을 증여하고, 조현구 사망 후 원고들이 이를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망인 사망 당일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 2명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되고, 이후 피고 1명의 이름으로 다시 이전 등기됨.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장애인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원에 증여하고, 학원 명의로 등기를 한 후 이를 처분할 경우에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의 중과세 문제 등을 설명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서,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후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한 유증은 포괄적 유증이 아니라 특정유증이므로 제3자인 학원 이사장에 대하여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