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매수한 토지를 박승복에게 명의신탁한 후 상속인들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8나1560 민사 사건(1989년 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62년 7월 12일 OO지역의 토지 59평방미터를 매수하고, 이를 박승복에게 명의신탁하였다.
- 박승복은 1964년 1월 20일 해당 토지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박승복이 1984년 6월 10일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가족회사 형태의 원고 법인을 설립하였다.
- 상속인들은 이 토지를 원고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 원고 법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상속인들만 주주로 구성된 가족회사였다.
- 피고는 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매수한 토지를 박승복에게 명의신탁한 후, 상속인들이 설립한 원고 법인에 현물출자한 사건에서, 원고 법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쟁점은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한 법인의 소유권 인정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유지와 분배를 위해 가족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고 토지를 현물출자한 점을 인정하였다.
- 원고 법인은 상속인들만 주주로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상속인들의 재산관리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원고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토지를 취득한 점에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 법인격을 내세워 피고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인격 남용으로 보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주장은 신의칙 위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가 명의신탁한 토지가 상속인들이 설립한 가족회사에 현물출자되어 법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법인의 소유권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가족회사 형태의 법인격을 이용해 실질적 상속인들의 권리를 회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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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감리학원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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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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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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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증인 서명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의 소송 재개
증여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법인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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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 지분을 아들이 며느리인 피고에게 증여등기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농지처분명령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후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함
원고 회사의 부동산을 피고들이 지분으로 매입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함.
원고가 피고 교회의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교회 분파 후 소속 교파 변경을 이유로 교회 건물 사용 권한을 주장함.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과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주식인도를 청구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 명의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2,830만원을 빌려준 후 대물변제로 주식 8,000주를 넘겨받아 명의개서를 요구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환매특약부 매매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 해지 후 다시 원고 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음
원고가 시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6필지에 대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담임목사였던 사람이 교회 재산의 등기권리증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건물 명도를 거부함.
대한민국이 재단법인 형설재단의 설립등기 및 이전등기 말소와 법인 동일성 부인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75년 피고에게 임야를 명의신탁하였으나,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 회복을 위해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구함.
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며 해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인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 변제를 이유로 주식 명의변경을 함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받은 토지가 상속인들만으로 설립된 법인에 현물출자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법인의 소유권주장과 신의칙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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