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명의로 된 동업해지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 관리권을 탈취함.

• 1992년 어머니인 피고는 아들인 원고와 그 가족에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증여증서를 작성했으나, 건물 소유권만 이전하였다.
• 1995년 피고와 원고는 토지와 건물 임대수익을 3:1 비율로 나누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 2011년 원고는 어머니의 동의 없이 피고 명의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사업자 명의를 단독으로 변경하고, 관리권을 탈취하였다.
• 2012년 원고는 피고에 대해 금치산 선고를 청구하여, 법원은 피고를 심신상실 상태로 판단하고 후견인을 선임하였다.
• 2013년 피고는 원고의 망은행위(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증여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어머니인 피고가 아들인 원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했으나, 원고가 어머니의 동의 없이 동업해지계약서를 위조해 관리권을 빼앗았다. 피고는 이를 망은행위로 주장하며 증여 해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 피고가 1992년 증여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고, 원고들이 이를 승낙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2011년 이전까지 토지와 건물을 관리하고 임대수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자 등록도 하였다.
• 원고가 동업해지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증여계약 자체를 해제할 만한 충분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알츠하이머 진단과 금치산 선고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이로 인해 증여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피고의 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했으나, 아들이 어머니의 동의 없이 동업해지계약서를 위조해 관리권을 빼앗았다. 법원은 증여계약 해제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아들의 권리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