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011258서울고등법원 2심2016-12-1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명의로 된 동업해지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 관리권을 탈취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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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1258 민사 사건(2016년 1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54조, 민법 제555조, 민법 제55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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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어머니인 피고는 아들인 원고와 그 가족에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증여증서를 작성했으나, 건물 소유권만 이전하였다.
  • 1995년 피고와 원고는 토지와 건물 임대수익을 3:1 비율로 나누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 2011년 원고는 어머니의 동의 없이 피고 명의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사업자 명의를 단독으로 변경하고, 관리권을 탈취하였다.
  • 2012년 원고는 피고에 대해 금치산 선고를 청구하여, 법원은 피고를 심신상실 상태로 판단하고 후견인을 선임하였다.
  • 2013년 피고는 원고의 망은행위(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증여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머니인 피고가 아들인 원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했으나, 원고가 어머니의 동의 없이 동업해지계약서를 위조해 관리권을 빼앗았다. 피고는 이를 망은행위로 주장하며 증여 해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1992년 증여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고, 원고들이 이를 승낙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2011년 이전까지 토지와 건물을 관리하고 임대수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자 등록도 하였다.
  • 원고가 동업해지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증여계약 자체를 해제할 만한 충분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알츠하이머 진단과 금치산 선고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이로 인해 증여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피고의 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어머니가 아들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했으나, 아들이 어머니의 동의 없이 동업해지계약서를 위조해 관리권을 빼앗았다. 법원은 증여계약 해제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아들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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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0127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과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주식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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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3177·대전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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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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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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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847·대구지방법원·200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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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6856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딸이 사망한 후 피고가 재혼하자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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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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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986·부산지방법원·2007-12-07·2심·원고 패소

피고 4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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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4408·서울고등법원·2010-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아들이 원고를 대신해 피고1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빌리고, 이자를 연체한 후 토지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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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9921·제주지방법원·2016-01-12·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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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230889·서울남부지방법원·2019-09-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명의는 피고 5로 된 주택을 매수하고 재개발 후 신축 아파트 청산금 대부분을 부담하며 거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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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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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78830·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피고 1에게 매매대금 잔액 담보를 위해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하고 대물반환예약 완결 의사를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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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0026·대구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1년 피고들의 조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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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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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6633·서울서부지방법원·2010-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 지분을 아들이 며느리인 피고에게 증여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06나1487·춘천지방법원·2006-12-26·2심·원고 패소

임대인 승낙 아래 장인 등 가족을 집에 살게 하고 자신은 전입신고만 해 둔 채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단22994·전주지방법원·2023-07-05·1심·기각

원고 회사가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7나302·광주고등법원·1978-02-15·2심·원고 승소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2881·대구고등법원·2013-01-09·2심·원고 일부 승소

무속인 망인이 매수·신축한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1723·창원지방법원·2012-05-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98나60278·서울지방법원·2001-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8%
【****, 피항소인】 **** 【원고, 피항소인】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루리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금치산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윤승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2가합12825(본소), 2013가합31908(반소) 판결 【변론종결】2016. 11.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 및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 및 원고들이,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92. 1. 31.자 증여를 원인으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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