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승낙 아래 장인 등 가족을 집에 살게 하고 자신은 전입신고만 해 둔 채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요구함

- 1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나1487 배당이의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 서울 중구 *** 송달장소 춘천시 *** 대표이사 신** 지배인 이* 피고, 항소인 조** (******-*******) 강원 *** 제1심 판결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6. 6. 21. 선고 2005가단3696 판결 변 론 종 결2006. 11. 28. 판 결 선 고2006. 12.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4타경1115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 8.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49,513,441원을 261,513,441원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 지 6,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2. 9. 9. 김**으로부터 그 소유의 속초시 ***, *** 양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3층 방 3칸을 보증금은 2,7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2. 9.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2002. 9. 30.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김**의 승낙 하에 자신의 장인 여**, 장모 이**, 처제 여**, 처형 여**, 동서(여**의 남편) 허**, 조카들(여**과 허**의 자녀)인 허**, 허** (이하 여** 등이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였으며, 허** 등은 2002. 10. 7. 속 초시 ***에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2001. 1. 3. 여**와 혼인하여 여** 등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강원 *** **아파트 106동 1204호에서 거주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거주하지 않았 - 3 - 다. 다.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위 법원에 2004타경1115호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 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4. 3. 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경매개시결 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04. 3. 5. 위 영랑동 109-5에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2004. 4. 12. 위 법원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였 다. 마. 그 후 경매법원은 2005. 8. 19.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집 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278,672,211원 중 조**에게 매수초과보증금 3,592,500원을 먼 저 배당하고, 그 다음 순위로 소액임차인인 이**와 피고에게 각 1,200만 원을, 그 다음 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속초시장에게 1,566,270원을, 마지막으로 채권자인 원고에 게 249,513,441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에 다른 곳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부동 산 등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 전입신고를 하였는바, 가장임차인이거나 주 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임에도, 경매법원이 피고 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 인으로 인정하여 원고보다 선순위로 1,2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 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나. 판단 - 4 - 피고가 2001. 1. 3. 여**와 혼인하여 여** 등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강원 *** **아파트 106동 1204호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2004. 3. 5. 위 ***에 전입신고를 하 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 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 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고, 그 경우 임차인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당해 주 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때로부터 임차 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여** 등이 임대인인 김**의 승낙 하에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자신 들의 주민등록을 마쳤으므로 여** 등이 주민등록을 마친 때로부터 피고는 제3자에 대 한 관계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참조).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김**의 승낙 하에 여** 등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게 한 이상 피고를 가장임차인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가장임차인이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을 취 득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경매법원이 피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을 취득한 임 차인으로 보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자로서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 선순위로 1,2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 5 - 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노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