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59804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3-01-12 선고검수완료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망인의 주식 일부에 대해 상속받았음을 주장하며 주식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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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8043 민사 사건(2023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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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OO지역의 교육 관련 회사인 피고 1 주식회사의 이사였고, 2016년경 이혼과 관련해 소외 2가 망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 2019년 8월 망인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이 소유하던 주식의 일부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피고 1 주식회사와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주식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들은 망인의 주식이 이혼 관련 합의서와 확인서에 따라 피고 3의 소유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주주 지위를 부정하였다.
  • 법원은 원고가 피고 1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피고 5 등에게 제기한 주식 소유권 확인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망인의 주식 일부에 대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주식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이혼 합의서 등에 따라 주식이 피고 3에게 넘어갔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가 회사에 대해 청구한 부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각하했으나, 다른 피고들에 대한 주식 소유권 확인 청구는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해 직접 명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어, 단순히 주주임을 확인하는 소송은 법적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 원고가 회사에 대해 청구한 부분은 분쟁 해결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했다.
  • 피고들이 제출한 이혼 관련 합의서와 확인서가 망인의 의사에 따른 진정한 문서인지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 3이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 일부에 대해 소유권 확인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는 망인의 주식 일부에 대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회사에 대한 청구는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각하되었다. 다만, 다른 피고들에 대한 주식 소유권 확인 청구는 인정되어 원고의 권리가 일부 보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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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6023·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50%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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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06442·서울고등법원·2025-02-19·2심·기각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자신이 주주임을 확인받고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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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가합20127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과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주식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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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272·부산고등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1368·대구고등법원·2018-09-19·2심·원고 패소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9921·제주지방법원·2016-01-12·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26289·서울고등법원·2019-11-13·2심·원고 승소

망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내고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순차적으로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7899·부산고등법원·2010-11-23·2심·원고 승소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0330·창원지방법원·2005-07-22·2심·각하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2나1768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309425·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1·1심·기각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주식의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주주명부 기록과 명의신탁 증거가 부족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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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475·대구고등법원·1982-06-25·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이 자신의 주식을 편의상 피고들 명의로 분산 등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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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03179·서울고등법원·2018-12-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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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143·서울민사지방법원·1984-10-16·1심·각하

원고가 공무원 신분으로 명의를 빌려 피고들에게 동일유량산업주식회사 주식을 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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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7455·의정부지방법원·2017-11-17·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를 상대로 확인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114335·서울남부지방법원·2019-10-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많이 받아 상속분이 없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22849·대구고등법원·2022-05-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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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3997·전주지방법원·2024-07-03·1심·각하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19048·울산지방법원·2015-11-26·1심·원고 승소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소송 중 피고와 지분 이전 및 세금 분담 합의를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563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패소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3177·대전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2620·수원지방법원·2008-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8258·서울고등법원·2011-08-25·2심·원고 승소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14113·인천지방법원·2011-10-04·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 분할 청구 및 협의 불성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23951·서울남부지방법원·2005-12-21·1심·각하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18나212918·의정부지방법원·2019-06-28·2심·원고 패소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단22994·전주지방법원·2023-07-05·1심·기각

원고 회사가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단11306·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01-19·1심·원고 승소

망인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단10795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11-2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4가단10830·전주지방법원·2025-06-25·1심·기각

망인이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원고들이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과 부담부증여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2나2881·대구고등법원·2013-01-09·2심·원고 일부 승소

무속인 망인이 매수·신축한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5나285·광주고등법원·1976-05-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인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 변제를 이유로 주식 명의변경을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105785·대전지방법원·2016-12-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케이알앤씨가 부동산 소유권 말소와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7가단13598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1-27·1심·원고 승소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3나2969·광주지방법원·2004-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단411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4가합2369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8·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자금으로 미술품 세 점을 취득한 뒤 이사에게 각각 매도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단5612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2·1심·각하

원고 1이 원고 2 조합을 대신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14가합693·울산지방법원·2015-07-09·1심·원고 승소

종중 문장이던 피고가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자신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종중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각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가단57086·제주지방법원·2024-11-22·1심·기각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7가합4904·인천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던 중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사망 후 친생자 인지판결을 받아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아버지의 어머니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예금을 인출한 사안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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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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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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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09가단50186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언에 반하는 상속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4308·전주지방법원·2010-06-15·2심·각하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89나1788·대전지방법원·1990-05-09·2심·원고 패소

이미 사망한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드맵 담당변호사 박성용) 【피 고】 ○○○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만수) 【변론종결】2022. 12. 1. 【주 문】 1. 원고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5, 피고 2, 피고 3, 피고 4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5, 피고 2, 피고 3, 피고 4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의 공유 주주임을 확인한다, 또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별지 또는 원고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1 주식회사’라 한다)는 교육관련 자문 및 서비스업 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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