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곽종석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4(44%)원고 패소 4(44%)기각·각하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81나1117·대구고등법원·1982-07-29
외국인과 내국인 간 동업계약에 따라 광업권 등록명의를 변경하기로 약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81나475·대구고등법원·1982-06-25
망 소외 1이 자신의 주식을 편의상 피고들 명의로 분산 등재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81나1133·대구고등법원·1982-06-17
피고는 원고에게 쌀 330가마의 대가로 6,573,600원 지급.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57만원 / 청구 657만원)
81나798·대구고등법원·1982-04-29
피고 법인의 권유와 대학 정화사업에 협조하는 의미로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함.
원고패
원고 패소
81나741·대구고등법원·1982-04-22
원고가 피고에게 88,325,700원의 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833만원)
80나1006·대구고등법원·1982-02-12
피신청인이 병원장 해임 후에도 병원장 행세를 하며 병원 업무를 방해함
원고승
신청인 승소
81나454·대구고등법원·1982-01-29
소외 1이 피고 회사 주식 47,000주를 인수했으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이를 대신해 주권 발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1나579·대구고등법원·1982-01-22
원고가 교회 분파 후 소속 교파 변경을 이유로 교회 건물 사용 권한을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80나722·대구고등법원·1982-01-08
원고가 교감 직위 해제와 교원 직 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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