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법인의 권유와 대학 정화사업에 협조하는 의미로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나798 민사 사건(1982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부터 원고 1 외 5인이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에서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근무함.
- 1980년 7월 30일,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 대학 교직원들을 모아 상부 지시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권유함.
- 원고들은 7월 30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차례로 사직서를 제출함.
- 피고 법인은 7월 29일 이사회에서 일부 교직원 해임을 미리 결정했으며, 7월 31일자로 원고들을 해임함.
- 원고들은 사직서 제출이 강압이나 속임수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해직처분 무효 확인을 청구함.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 의해 강제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사직서 제출이 강압이나 속임수에 의한 것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이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사직서 제출과 해임 절차를 미리 결정한 것은 절차상의 편의에 불과하며, 강요나 속임수로 볼 수 없음.
- 이사장이 교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강압이나 기망을 입증하기에 부족함.
-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 시기와 해임 결정 시기가 일부 앞뒤가 바뀌었으나, 이는 절차상의 문제일 뿐 강압적 행위로 보기 어려움.
- 문교부 장관의 대학 정화 지시에 따라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협조 차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인정함.
- 제출된 증거와 증인 진술을 종합할 때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이 강압이나 속임수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자료가 없음.
핵심 정리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 의해 강제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인 협조 행위였다고 판단하여 해직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간부로 재직 중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 처리됨
새 이사장의 권고로 예우상 형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실제 사직 의사가 없던 교사들에 대해 학교법인이 면직처분함
학교법인이 사무직원의 무단결근·인사명령 불이행·무단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렸고, 해당 직원이 처분의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직무재배치교육을 받고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받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대표이사 취임 후 계열회사 임원들에게 일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함
원고 1과 원고 2가 OO회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면서 해직보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사무국 직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협회로부터 면직통고를 받음
전문대학 교원들이 이사장실 출입문 파손과 점거농성, 위협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음
재단법인 직원들이 인건비·장비대금 허위 청구에 관여하고, 감사 중단을 요구하거나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문제 됨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회사가 경영 위기를 이유로 직원 174명을 명시퇴직 대상자로 일방 선정하고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권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피고 조합에서 전무와 관리상무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업무상 문제로 징계해직 처분을 받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OO지역의 학교법인이 2014학년도부터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자, 교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미지급 임금과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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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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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임처분 및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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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회사가 해산 결의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건물 매각 및 외주용역 전환 과정에서 기계·전기직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단농성을 벌인 원고들을 징계해고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피고 협회가 복직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다른 근무지로 전직발령하고, 전직 기간 동안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원고들이 휴직 후 복직하지 못하자 회사가 당연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피고 학교법인이 학과 폐과 후 원고들을 재배치하지 않고 면직처분함
징계 절차에서 출석 통지와 진술 기회 없이 파면처분을 받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직원의 제출이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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