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이 병원장 해임 후에도 병원장 행세를 하며 병원 업무를 방해함

• 신청인 법인은 나병환자들을 돕기 위해 병원과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이다.
• 피신청인은 1978년 병원장으로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하다가 1980년 이사회에서 해임되었다.
• 해임 이후에도 피신청인은 병원장 자격을 주장하며 병원장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
• 신청인 법인은 피신청인의 업무 방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 법원은 피신청인의 병원장 지위가 무효임을 인정하고, 피신청인이 병원 업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신청인 법인은 피신청인이 병원장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병원장 행세를 하며 병원 업무를 방해하자, 이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쟁점은 피신청인의 병원장 지위가 유효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총회 재판국 판결에 따라 피신청인의 병원장 지위가 무효라고 판단해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 병원장 임명과 해임은 이사회, 노회,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피신청인은 이 중 노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 총회 재판국은 노회의 승인을 무효로 판결했고, 이 판결은 총회에서 확정되어 효력을 인정받았다.
• 피신청인은 병원장 지위를 다투려면 교단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소송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이사회 해임 결의는 절차상 하자나 이사 자격 문제 등이 있었으나, 이사회는 적법하게 속개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 병원 직원들과 나환자들의 강압으로 이사들이 사퇴서를 작성한 것은 진의가 아니므로 무효로 봤다.
• 따라서 피신청인의 병원장 지위는 무효이고,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피신청인은 병원장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병원장 행세를 하며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 법원은 교단 총회의 판결을 근거로 피신청인의 병원장 지위를 무효로 보고, 신청인의 업무 방해 금지 요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