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나4674대전지방법원 2심1991-12-04 선고검수완료

원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91나4674 민사 사건(1991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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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상속인(망인)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30,500,000원에 매도했습니다.
  •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이 재산을 공동상속했습니다.
  • 상속인들은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습니다.
  • 원고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채무 자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속인들에게 등기이전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책임을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할 뿐, 상속채무 자체를 없애거나 줄이지 않습니다.
  • 따라서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한정승인 후에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 상속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원고와 다른 상속채권자 간의 관계는 별도로 처리할 문제이며, 상속인은 원고에 대한 등기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계약상 의무(예: 부동산 소유권 이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 이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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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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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고령의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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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919·서울고등법원·1970-11-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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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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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09나97279·서울고등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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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160·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8-01-15·1심·원고 패소

망인이 특정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상속인인 피고2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피고1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5가단23951·서울남부지방법원·2005-12-21·1심·각하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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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71나108·대구고등법원·1971-11-04·2심·원고 승소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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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가합1118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0-08-1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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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68나902·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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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402·광주지방법원·1984-03-16·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 2 명의의 등기를 원인무효라 주장하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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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1184·서울고등법원·1965-05-0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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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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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91가단486·춘천지방법원·1991-12-1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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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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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2132·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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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3나1201·서울고등법원·1973-11-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공동상속재산에 대해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공매를 진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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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상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는지 여부

【원 고】 **** 【피 고】 **** 외 2인 【원심판결】 **** 판결 【주 문】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3분의 1 지분에 과하여 ****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등기부등본), ****(제적등본), ****(호적등본), 당심증인 ****의 증언에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매매계약서), ****(영수증)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은 ****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이 사건 부동산을 금 30,500,000원에 매도한 사실, 위 소외인은 **** 처인 소외 ****와 함께 사망하여 자녀들인 ****이 위 ****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증은 없다. 원고가 ****에 대하여 위 ****의 채무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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