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운영하며 기계경비서비스 계약을 맺은 원고가 화재로 큰 손해를 입고, 경비회사의 늦은 출동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나49675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김00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제1심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5가단60769 판결 변 론 종 결2007. 4. 4. 판 결 선 고2007. 4. 2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부대항소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026,315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1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양천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00가정의학과 의원’이라는 상호로 서울 양천구 소재 건물 중 2층에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무인기계경비용역 업, 인력경비 용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1. 12. 7.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 2층을 경비대상물로 하고, 기본서비 - 3 - 스로 방범용역을, 부가서비스로서 비상통보용역을 각 제공받기로 하며, 계약기간은 2001. 12. 7.부터 3년으로 정하고(단, 기본약관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 만 료 1개월 전에 일방 당사자의 계약종료의 통지가 없으면 계약기간은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됨), 배상한도액 대인 2억 원, 대물 3억 원, 합계 5억 원, 기타 계약의 내용과 조건 은 첨부된 기본약관, 방범서비스약관, 협정사항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경비서비 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경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4. 12. 7.경 이 사 건 경비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간 연장되었다. 다. 위 병원건물에 2005. 6. 11. 22:56경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위 건물 내부의 의료기 등 동산들이 전소되어 원고가 상당 한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라. 피고는 위 화재발생 시각 즈음인 같은 날 22:50경 정전신호(AC LOSS)를 접수하 였으나, 내부 배터리로 일정시간 경비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그로부터 50여분이 지 난 23:40경 화재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그 때는 이미 이 사건 병원 내부는 전소되어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 등이 화재 진화 및 주변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① 이 사건 화재 당시 경보 또는 이상정보에 해당하는 정전신호 를 받고서도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지 않고 신호 접수 후 50분이나 지난 후에 출동하였 으며, ② 이 사건 병원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관 등이 이 사건 병원에 출입하였음에 도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였고, ③ 이 사건 경비계약 당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는 별도의 부가서비스를 가입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여 주지 않아 원고로서는 이 - 4 - 사건 경비계약에 의하여 화재의 경우에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알았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그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지 못하였고, 또는 그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경비계약과 관련한 채무불이행 책임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 은 손해, 즉 재산상의 피해액의 50%에 해당하는 4,750만 원과 진료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1,000만 원을 합한 5,75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먼저, 피고가 정전신호를 접수하고서 50분 후에 이 사건 병원에 출동한 것이 이 이 사건 경비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비업법 제8조는 ‘경 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에 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는 ‘경비업 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방범서비스 약관 제2조 제1항은 ‘피고는 서비스제공 시간 중 경 비 대상물에 대하여 이상정보가 발생하면 피고의 요원을 현장에 출동시키고 필요한 때 에는 경찰서에 112 긴급출동을 요청하는 등 사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가 정전신호를 받고서도 막바로 현장 에 출동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경비계약상의 의무 해태라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받 은 정전신호가 경비업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한 ‘경보’ 또는 방법서비스 약관이 정한 ‘이상정보’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경비계약의 주된 목적은 도난 방 지 등의 방범서비스이지 화재예방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 5 -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화재와 관련하여 부가서비스의 일종으로서 화재이상 통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 경비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서비스이용계약서 의 부가서비스 항목에 화재이상통보서비스가 표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선택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화재를 감지하기 위하여는 단순 방범 목적의 기기와는 별도의 감 지장치가 필요한 점, 정전은 도난이나 침범 등에 비하여 그 발생빈도가 높고, 침입 목 적으로 전선이 절단되는 경우 등에는 그 이후의 침입자 행동을 경비기기가 감지함으로 써 경비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정전의 경우를 대 비하여 배터리를 설치하여 정전시에도 경비기기의 정상 가동을 유지하고 있는 피고에 게 단순히 정전신호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막바로 현장에 출동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는 어려운 점,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정전신호를 점검하는 이유는 정전이 될 경우 정전으로 인하여 경비기기의 주장치에 전원이 공급되 지 않아 이상정보를 수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정전이 되더라 도 경비기기 중 주장치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정전 후부터 2시간 정도는 주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다만 그 후 정전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LOW BATTERY’ 신호가 수신되면 그 때 피고가 직원을 경비 대상물 현장에 출동하게 하여 주장치의 배터리를 교체하게 할 뿐 정전신호 자체를 이상정보로 간주하여 이에 즉각적 으로 대처하지는 않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 작하면, 정전신호 자체를 들어 피고가 반드시 출동하여야 하는 ‘경보’ 또는 ‘이상정보’ 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경보’ 또는 ‘이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정전신호 만을 받은 피고가 배터리로 경비기기를 가동할 수 있는 시간 이내인 신호수령 후 5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것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경비계약상의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 6 - 수는 없으므로, 이와 반대 취지인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병원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관 등이 이 사건 병원에 출입하였 음에도 피고가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였다는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정 전신호를 받고 50분 후에 출동할 때까지 이 사건 병원에 누군가가 침입하였다는 사실 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나, 그 당시 이 사건 병원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의 경비기기가 소훼되어 정상 작동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피고가 소방관 등의 출입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병원에 누군가가 출입하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소방관들이 병원에 출입한 사 실을 알고서 출동하였다 하더라도 그 때는 이미 화재가 상당한 정도로 진전된 상태이 고 소방관도 출동한 상태여서 피고의 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상태는 아 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미출동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경비계약 당시 피고가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부가서 비스를 가입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여 주지 않아 원고로서는 이 사건 경비계약에 의하여 화재의 경우에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알았다는 주장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경비용역 회사인 피고가 이 사건 경비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들어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라고 할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 건 경비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착오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는 취지 - 7 - 의 원고의 주장은 손해액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이 상당한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항소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백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함종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