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나8951창원지방법원 2심2004-01-16 선고검수완료

허가 구역 내 아파트에서 피고가 허가 없이 중계유선방송을 송출하며 요금을 받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02나8951 민사 사건(2004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방송법 제2조, 방송법 제9조 제2항, 방송법 제10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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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00년 4월 1일부터 3년간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2000년 5월 23일부터 3년간 창원시 전역을 구역으로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았고, 1999년 7월 12일 1,395세대 규모의 OO아파트와 세대당 월 1,500원 조건으로 유선방송 계약을 맺었습니다.
  • 원고 회사가 2000년 6월 중순경 월 수신료를 2,000원으로 올리겠다고 알린 뒤 재계약 조건과 인상 적용 시기를 두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이견이 생겨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 회사는 세대당 월 1,500원으로 32개 채널을 볼 수 있는 공청시설 설치·관리를 제안했고, 2001년 4월 25일 원고 회사가 방송 공급을 중단한 뒤 입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피고 회사의 위성방송 수신 방식이 다수 선택되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2001년 5월 28일경 피고 회사와 3년간 시설 설치·관리 및 세대당 월 1,500원 분할상환 계약을 맺었고, 피고 회사는 다른 업체들과 하도급 형식을 거친 뒤 공청안테나를 넘어 헤드앤드와 안내방송용 컴퓨터 등을 설치해 2001년 6월 6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30여 개 채널을 중계 송신하며 요금을 받았습니다.
  • 원고 회사는 2001년 6월 18일 피고 회사를 무허가 방송 영업으로 고소해 피고 회사가 벌금 800만 원 형이 확정되었고, 이후 2003년 3월 10일 입주자대표회의는 2003년 3월 1일부터 1년간 월 2,500원 조건으로 원고 회사와 다시 케이블TV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허가받은 방송구역 안에서 영업하던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허가 없이 중계유선방송을 운영해 자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바꾸어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16,126,2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원고 회사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허가 없는 중계유선방송 운영으로 인한 영업상 이익 침해와 손해액 산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는 설치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공청시설 설치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 여러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계약을 맺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단순 공청안테나 설치와 관리를 넘어 중계유선방송 송출 장비인 헤드앤드와 안내방송용 컴퓨터까지 갖추고, 2001년 6월 6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아파트 1,395세대에 30여 개 채널을 중계 송신하며 시설 설치비 명목으로 실제 비용을 훨씬 넘는 돈을 세대별 월정액으로 받아 실질적인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했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원고 회사가 적법한 허가를 받아 독점적으로 운영하던 방송구역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항소심에서 원고 회사가 청구 금액을 16,130,000원으로 줄여 변경한 가운데, 재판부는 인정되는 손해액 16,126,2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초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아파트 입주민과 계약을 맺었더라도 법령상 허가 없이 중계유선방송 설비를 갖추고 채널을 송신하며 요금을 징수했다면 허가 사업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설비 설치·관리 계약이나 하도급 형식을 띠더라도 실제 운영 내용과 영업상 손해 발생 여부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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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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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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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19943·대구지방법원·2023-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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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5011·의정부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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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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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3131·부산지방법원·2006-04-21·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대금 투자 명목으로 5,450만원을 건네받은 중개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 투자금을 잃은 원고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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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3292·수원지방법원·2008-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소유하지 않은 지장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받아내고, 주변인들은 소유관계 확인 없이 확인서를 작성·날인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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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1559·울산지방법원·2013-05-07·1심·원고 패소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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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09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패소

자동차 사고로 손상된 전신주와 케이블 복구비용 중 공량단가율과 설계감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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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837·대구지방법원·2014-06-26·2심·원고 패소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선급금 5,000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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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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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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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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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4933·대구고등법원·2017-07-13·2심·원고 승소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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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6가단51339·울산지방법원·2017-04-18·1심·각하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4,5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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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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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합1905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펜션 분양 사기업체로 보도하고, 원고의 얼굴과 목소리를 동의 없이 방송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42973·부산지방법원·2023-1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280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맺은 신탁계약을 어기고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소56751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의 종합유선방송 서비스 중단으로 시청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023643·서울고등법원·2015-12-10·2심·원고 일부 승소

가전제품 판매매장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매장음악으로 재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25857·부산지방법원·2007-07-04·1심·원고 일부 승소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21108·부산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34451·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18·1심·각하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03나73950·서울고등법원·2004-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 직원이 피고회사 직원과 공모해 회사 자금을 환매조건부채권예금계좌에서 주식위탁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유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3120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6898·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41434·서울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공사중단 행정지도로 양식장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50196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전선 제조사들이 전력선 구매 입찰에서 물량 배분과 낙찰 예정사 선정, 가격 합의를 통해 담합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16932·수원고등법원·2025-07-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채널에 합류하면서 피고가 보유한 회사 주식 일부를 나눠주기로 구두 약속을 했다고 원고가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65233·서울고등법원·2007-04-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 2가 공동발명한 특허를 피고 2가 단독발명자로 모인출원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실시료를 수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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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5183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70MW급 화력발전소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경쟁사에 넘겨 5,6호기 설계에 사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89360·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통신망 상호접속에 따른 접속통화료 지급과 손해배상 문제로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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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57회에 걸쳐 게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단52649·인천지방법원·2016-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 등이 허위 계약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2. 11. 13. 선고 2001가단31526 판결 【변론종결】2003. 12.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126,200원 및 이에 대한 2003. 9. 18.부터 2004. 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6,13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9. 17.자 청구취지 변경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변경, 감축하였다). 【이 유】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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