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가 세월호 참사 조문 장면을 청와대가 연출했다는 허위 보도를 함.

• 2014년 4월 29일,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였다.
• 피고인 언론사는 인터넷신문에 대통령 조문 장면이 청와대 측의 연○○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 기사에서는 청와대 측이 특정 할머니에게 대통령 가까이에서 뒤를 따르라는 부탁을 하여 조문 현장을 연출했다고 주장하였다.
• 대통령비서실 등 원고 측은 이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을 주장하고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법원은 피고 언론사가 정정보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언론사가 세월호 참사 조문 장면을 청와대가 연출했다는 허위 보도를 하여 대통령비서실이 명예훼손을 주장한 사건이다. 쟁점은 보도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청와대 측이 조문을 연출했다는 주장이 객관적 근거 없이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아 언론사에 정정보도 의무를 인정하였다.

•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조문을 주도하였기에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인정되었다.
• 보도 내용 중 ‘청와대 측’이라는 표현은 일반 독자들이 대통령비서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 있어, 언론사가 주장한 정부 핵심 관계자의 확인과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 조문 연출 의혹은 인터넷상의 추측에 불과하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 언론사는 조문 연출 의혹 관련 취재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의혹이 불확실할 때 보도를 자제하기도 하였다.
• 따라서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언론사가 세월호 참사 조문 장면이 청와대에 의해 연출되었다는 허위 보도를 하여 대통령비서실이 명예훼손을 주장하였다. 법원은 보도 내용이 객관적 근거 없이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고 언론사에 정정보도 의무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