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공성봉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3가합17873·서울남부지방법원·2015-10-29
신진테크가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고에게 6개 거래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51만원 / 청구 1.5억원)
2013가합12076·서울남부지방법원·2015-06-11
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00만원)
2014가합605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02
언론사가 세월호 참사 조문 장면을 청와대가 연출했다는 허위 보도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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