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함석천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4(67%)원고 패소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99가합95970·서울지방법원·2000-10-18
방송사가 뉴스에서 군부대 장성들이 병무 비리에 연루되어 뇌물을 받았다고 보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500만원 / 청구 7.5억원)
99가합51475·서울지방법원·1999-11-03
국가가 증여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했으나 경매 낙찰 전까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98가합101847·서울지방법원·1999-10-20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하고, 피고 2~5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변제 지연. 피고 2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6에게 매각,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만원 / 청구 33만원)
98가합107234·서울지방법원·1999-10-06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승
원고 승소
98가합83710·서울지방법원·1999-09-15
신탁계약 체결 후 수탁회사가 부실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선급금을 부정 지급하여 신탁사업이 불가능해짐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7가합9067·서울지방법원·1999-07-21
망 소외인이 생전에 부동산 일부를 증여하고 사망한 후 상속인들 사이에 유류분과 구상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억원 / 청구 1.6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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