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장 계좌 입금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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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42560 민사 사건(2005년 1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언론사가 공무원의 개인 계좌에 다단계업체 출자금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여 부정한 금원 수수를 암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함.
무슨 일이 있었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들은 조합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출자금 유용을 우려해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자금 관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과장인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가 개설되었고, 조합원 예정사들이 납입한 약 13억 5천만 원의 출자금이 입금되었다가 조합 설립 인가 후 전액 이탈되어 조합 계좌로 송금되었다.
이후 조합설립위측이 공정위의 인가방침에 반발하며 국·과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민원을 제기하자, 감사원이 관련 감사를 진행하였다.
언론사 기자들은 2003년 4월 14일 자 신문 제1면 우측 상단에 원고의 계좌로 자금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언론사가 다단계업체 자금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부정한 금품 수수처럼 왜곡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법원은 기사가 원고가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였으나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이 각자 원고에게 2,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기사가 신문 제1면 우측 상단에 게재되었고 제목과 관련 기사의 배치 등을 종합해 볼 때, 독자에게 원고가 부정한 금품을 수수했다는 강한 인상을 주었다.
공무원 개인 명의 계좌에 거액의 다단계업체 자금이 입금되었다는 보도는 일반 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비리나 부적절한 유착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기 충분하다.
피고들은 공무원의 공적 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객관적인 사실을 넘어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처럼 암시한 부분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
다만,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이 감사원의 감사 진행 상황 등 진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공공의 관심사인 사안을 보도하더라도 독자가 오인하여 개인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부정적 암시를 담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언론 보도 시 사실 전달을 넘어 개인의 부패를 연상시키는 과장된 인상을 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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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들이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에 속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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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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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사 기자의 과거 비리를 보도한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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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편취함.
원고가 피고회사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회사 직원이 피고회사 직원과 공모해 회사 자금을 환매조건부채권예금계좌에서 주식위탁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유용한 사건
경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횡령금을 갚는 데 사용함.
원고가 피고 은행에 손해배상 청구
지방부이사관 승진예정자로 의결된 공무원이 승진 임용 확약을 위반당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단이 위탁한 시설의 수입금 일부를 빼돌리고 허위 결산보고를 하여 잉여금을 납부하지 않음
공무원의 노무수량 축소로 낮은 예정가격에 관사신축공사를 낙찰받아 실제 공사비를 초과 지출함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 신용카드 한도를 수차례 증액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해 카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됨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원고가 법원에 맡긴 42억 원 공탁금을 제3자가 위조 서류로 불법 회수함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원고 ****이 KB한마음 대퍜이사 사임 및 지분 양도 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선박 동업 과정에서 실제 구입대금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카드로 현금을 융통하는 카드할인행위를 벌여 손해가 발생하자, 원고가 카드깡업자와 가맹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은행 직원이 동생과 공모해 9차례에 걸쳐 은행 자금과 주식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옮김
원고 은행이 대출금 회수 불능으로 이사 3명에 대해 상법 제401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 없이 긴급체포되어 약 3일간 구금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원고가 피고와 BRD공법 기술협약을 맺고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해 수입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포괄 일임 계좌에서 단기 반복 매매를 하여 고객의 예탁금 대부분을 잃게 했다.
부당한 가압류·부당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과거 수사·재판 과정에서 한 진술과 직접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언론 기사에 보도되자, 원고가 허위 보도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계간지 기고문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주장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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