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거주 기자에 대해 장례식 취재 기사 속 충성 발언을 실명으로 적어 명예를 훼손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4가합98592 민사 사건(1996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8월 20경 피고가 발행하는 월간지 9월호에 김일성 장례식과 추도식을 다룬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는 한 재일교포와의 국제전화 인터뷰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밝혔고, 취재원의 신분은 감춘다고 덧붙였습니다.
- 기사 앞부분은 추도식 현장의 북한 주민들 모습을 나열하며 장례식을 희대의 코미디이자 비극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추도식 뒤 위로연에서 교포들이 충성을 맹세했다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 충성 서약 소제목 아래에는 원고가 위로연에서 마이크를 잡고 김정일에게 충성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기사에서 원고는 대통령과 북한 고위층을 제외하면 실명으로 거론된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 원고는 1966년부터 1971년까지 국내 언론사에서 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한 뒤 정치적 망명을 하여 미국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일간지와 월간지에도 기고해 온 인물입니다.
- 이 월간지는 1994년 8월 20일부터 국내 서점에서 판매되었고, 미국에도 항공편으로 매달 약 650부가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월간지를 발행하는 피고 언론사가 북한 지도자 장례식을 다룬 기사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기자인 원고를 실명으로 거론하며 충성 서약 발언을 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기사의 전체 흐름과 문맥을 보면 독자가 원고를 아부성 발언을 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 지급과 정정보도 게재를 명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 일부 승소로 정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기사의 객관적 문장만이 아니라 일반 독자가 글을 읽을 때 받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기사 앞부분의 장례식 묘사와 원고의 발언 부분을 이어 읽으면, 독자는 원고가 가장 심한 아부성 발언을 했다고 받아들이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 기사에서 원고만 실명으로 거론되었기 때문에 독자가 원고를 특정하여 알아볼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국내외에서 기자로 활동해 온 사람이므로, 이런 보도로 사회적 평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남북정상회담 직전 김일성 사망 상황을 알리는 공익적 목적의 기사였고, 원고 관련 부분은 부수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원고를 명예가 떨어질 내용으로 실명 거론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 관련 분량이 기사 전체에서 적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짧은 부분이라도 독자가 받는 인상이 나쁘면 피해는 생길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피고가 발언 내용을 진○○라고 증명하거나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갖추었다는 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법성이 인정되었고, 그 결과 피고는 배상금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싣도록 명령받았습니다.
핵심 정리
언론 기사는 한 문장 단위가 아니라 전체 흐름과 독자가 받는 인상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공익을 다룬 기사라도 특정인을 실명으로 거론해 명예를 떨어뜨렸다면, 그 인물의 분량이 적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도한 내용의 진실성과 확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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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함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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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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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국회의원이 방송과 강연에서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 등에 관해 여러 차례 의혹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부마민주항쟁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음.
피고가 원고의 공동저작물에 대해 무단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함
원고가 피고 회사가 쓴 기사에서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하고 이를 시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원고의 수기를 무단 발췌·게재하고 성폭행 장면을 강조하는 리드기사와 선정적 사진을 삽입함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57회에 걸쳐 게재함
피고가 특정 국회의원의 실명과 이니셜로 표시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방송사가 교수의 강연 내용 중 20분 분량을 동의 없이 삭제하여 방송함.
원고 ****사 기자의 과거 비리를 보도한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미국에 국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뉴스 사이트에 여러 차례 실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사 삭제와 강제 이행을 요구함.
인터넷 주식공모 관련 게시물·기사로 원고들 명예훼손 손해배상
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시민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고 낙선운동을 벌였다는 신문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전직 국회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반장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 자신의 행보를 비판하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위자료와 정정보도를 청구함
일간신문사들이 익명으로 '치안감 출신 변호사로서 OO장을 지낸 사람'이 로비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보도해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됨.
교장이 교사의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과 반론보도를 청구함
국회의원인 원고가 술자리에서 여성에게 성적 폭언·성희롱을 하고 검사를 보내 무마하려 했다는 보도와 성명서가 나가자, 원고가 허위라며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보내고 게시판에 붙여, 원고가 도로 매각 관련 발언에 동조했다는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함
2011년 1월 28일 씨모텍 유상증자 관련 투자설명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원고회사 직원이 피고회사 직원과 공모해 회사 자금을 환매조건부채권예금계좌에서 주식위탁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유용한 사건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강의중단 참여에 따른 명예훼손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동의 없이 학생들의 사진을 과소비 비판 기사에 게재하고 부제를 달아 초상권과 명예를 침해함.
원고가 피고 소속 당에 후보 접수비와 예비후보 등록비를 납입하고 공천을 기대했으나, 당이 절차 없이 다른 후보를 공천함
부당한 가압류·부당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언론사들이 홍보대행사에서 받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공장 증설·수출계약 등 허위 내용을 담은 홍보성 기사를 광고 표시 없이 보도기사처럼 게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월간잡지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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