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신문사들이 익명으로 '치안감 출신 변호사로서 OO장을 지낸 사람'이 로비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보도해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됨.

- 1 - 제 목 이른바 ‘****’ 정.관계 로비 리스트에 관한 일간신문사의 보도와 명 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7가단16210 원 고 원고 1 피 고 ****, **** 소 제기일 2007. 1. 17. 판결 선고일 2007. 11. 29. 쟁 윐 언론매체의 보도에 의한 명씈훼손에 있어서 피해자의 특정 여부, 보도내용이 진실하거나 피고들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결과 (주문) 원고 일부 승소 비고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 보도 당시인 2006. 11. 하순경에는 ‘****’이 다단계판매업 등을 운씁하는 과정에서 비자괈을 조성하여 정.관계 고위인사들에게 괈품 로비를 하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가 계속 되던 중이었다. - 2 - 2. 일간신문사들인 피고들은 2006. 11. 27.자 신문기사에서 검찰의 압수수 색 결과 ****의 로비스트로 알려진 ****의 집에서 로비대상이 된 고위직 경찰공무원들의 명단이 윁힌 이른바 ‘로비 리스트’가 발견되었는 데, 그 명단에 ‘치안감 출신 변호사로서 ****장을 지낸 사람’이 포함되어 있고 ****도 ****을 지내며 경찰에 대한 로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씀다. 3. 피고들은 “A변호사”, “ᄂ씨” 등으로 익명보도를 하씀으나, ‘치안감 출신 변호사로서 ****장을 지낸 사람’은 원고뿐이다. 그 후 검찰 수사 에서 원고가 ****의 로비대상이었다는 정황이 밝픀진 바는 위픀 없고, ****가 ****으로 된 것은 원고가 **** 장직을 떠난 이후씀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한편 검찰에서 찾아냈다는 이른바 ‘로비 리스트’는 단지 ****가 연하장을 보낸 명단으로 알려졌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피고들이 원고의 실명을 알리지 않고 익명보도를 하씀는데, 그에 따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명씈훼손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지 여부 2. 위 보도내용과 같은 면에 ****가 로비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의 인터뷰 기사도 같이 게재하거나 딐는 기사내용 중에 이른바 ‘로비리스트’의 수 가 많고 그 중에는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것도 있다는 내용을 함께 보도 하씀는데, 그에 의하여 명씈훼손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3. 이 사건 보도가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인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을 갖 추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비록 원고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그 표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경찰 관계자나 원고의 주변 사람들은 그 표시된 인물이 - 3 - 원고를 지목하는 것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특정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보도기사의 객관윁 내용과 표프방법, 기사의 배치,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윁으로 고려하면, 위 기사를 윑한 일반 독자로서는 위체 윁으로 보아 원고가 ****의 로비대상이었다는 강한 인상을 받기 에 충분하므로, 반박 인터뷰 내용을 같은 면에 게재했거나 신빙성이 의 심스러운 로비리스트도 있다는 내용을 함께 보도한 정도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보도내용은 위직 고위 경찰공무원의 도덕성, 청렴성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사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증 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들 소속 기자가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 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재를 다하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내용을 진 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어 위법성이 조각 되지 않는다. 4. 위자료 : 20,000,000원(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 판결의 의미 ○ 기존의 대법원 묏 하괉심 판결례 등에서 인정되어 왔던 법리를 다시 확 인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