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가단57989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3-07-08 선고검수완료

동의 없이 학생들의 사진을 과소비 비판 기사에 게재하고 부제를 달아 초상권과 명예를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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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단57989 민사 사건(1993년 7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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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뉴스위크 잡지를 발행하는 회사로, 과소비와 배금주의 풍조를 다루는 기사를 게재했다.
  • 원고들은 OO지역의 대학교에서 졸업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귀가하던 중 학교 정문을 나서는 모습이 찍혔다.
  •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들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기사 중간에 무단으로 삽입했다.
  • 해당 사진 아래에는 "돈의 노예들: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라는 부제가 함께 실렸다.
  • 이 사진과 기사가 담긴 잡지는 영어판과 일본어판 등을 통해 세계 각지와 국내에 배포되었다.
  • 원고들은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피고에게 각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사진을 과소비 비판 기사에 사용하고 부정적인 부제를 붙여 초상권과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의 초상권과 명예를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받아들여졌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 함부로 찍히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을 촬영해 잡지에 배포했으므로 초상권을 침해했다.
  •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과소비 및 배금주의 기사 중간에 사진을 넣고 "돈의 노예들"이라는 부제까지 달아, 사진 속 인물들이 그러한 부정적 경향과 관련이 있다고 오인하게 만들었으므로 명예훼손에도 해당한다.
  • 피고는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법적 책임이 있다.
  •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손해배상 금액은 원고들별로 각 3,0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동의 없이 타인의 사진을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초상권과 명예를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언론이나 출판물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초상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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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98592·서울지방법원·1996-08-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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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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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토지 보상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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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2440·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98-04-03·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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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96928·서울지방법원·2001-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중앙일보 대표이사가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매일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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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5831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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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32572·광주지방법원·2021-03-19·1심·기각

시민기자가 교사 해임 뒤 학교 앞 현수막을 걸고 사학비리·부정채용 의혹을 SNS와 온라인 글로 알림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3가합5073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방송사가 성폭행 피해 아동 가족의 집 내부와 사생활 기록물을 무단 촬영·공개한 뉴스를 보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가단5046362·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7·1심·원고 일부 승소

걸그룹 멤버들의 동의 없이 화보 사진을 의류 광고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80889·수원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음식점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모습을 피고 기자가 내부 시사회용이라 속여 촬영한 후 모자이크 없이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15011·의정부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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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89가합13064·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0-01-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올림픽 성화봉송 사진을 연하카드에 사용해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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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3나2022827·서울고등법원·2014-04-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닮은꼴 연예인 찾기 앱에 원고들의 사진과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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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5가단232254·인천지방법원·2016-04-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 동의 없이 공모전에 출품되어 입선 후 공항 출국장 게이트에 장기간 전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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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5가단532487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무단으로 영업 홍보에 사용하고, 원고 2의 동의 없이 방송사가 동영상을 촬영·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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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5324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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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90가합15896·서울민사지방법원·1991-01-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수기를 무단 발췌·게재하고 성폭행 장면을 강조하는 리드기사와 선정적 사진을 삽입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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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90가합140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05-1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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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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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20나2018284·서울고등법원·2021-02-04·2심·기각

촬영계약에 따라 원고의 사진을 피고가 상품 광고에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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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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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간잡지에 과소비, 배금주의 풍조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문제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너무 빨리 부자가 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그 중간에 "돈의 노예들: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라는 부제를 단 여대생 사진을 그들의 동의 없이 무단수록한 미국 뉴스위크사에 대하여 초상권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 고】 원고 1외 2인 【피 고】 ****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돈 3,000만 원씩 및 이에 대한 1991.11.12.부터 1993.7.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7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돈 1억 원씩 및 이에 대한 1991.11.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2,5,6호증, 갑 3호증의 1,2,3, 갑 4호증의 1,2, 이 법원의 문화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원고 2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라는 이름으로 잡지를 발행하여 세계적으로 배포하는 회사인데, 1991.11.11.자로 발행된 **** 잡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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