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학생들의 사진을 과소비 비판 기사에 게재하고 부제를 달아 초상권과 명예를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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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단57989 민사 사건(1993년 7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뉴스위크 잡지를 발행하는 회사로, 과소비와 배금주의 풍조를 다루는 기사를 게재했다.
- 원고들은 OO지역의 대학교에서 졸업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귀가하던 중 학교 정문을 나서는 모습이 찍혔다.
-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들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기사 중간에 무단으로 삽입했다.
- 해당 사진 아래에는 "돈의 노예들: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라는 부제가 함께 실렸다.
- 이 사진과 기사가 담긴 잡지는 영어판과 일본어판 등을 통해 세계 각지와 국내에 배포되었다.
- 원고들은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피고에게 각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사진을 과소비 비판 기사에 사용하고 부정적인 부제를 붙여 초상권과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의 초상권과 명예를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받아들여졌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 함부로 찍히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을 촬영해 잡지에 배포했으므로 초상권을 침해했다.
-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과소비 및 배금주의 기사 중간에 사진을 넣고 "돈의 노예들"이라는 부제까지 달아, 사진 속 인물들이 그러한 부정적 경향과 관련이 있다고 오인하게 만들었으므로 명예훼손에도 해당한다.
- 피고는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법적 책임이 있다.
-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손해배상 금액은 원고들별로 각 3,0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동의 없이 타인의 사진을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초상권과 명예를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언론이나 출판물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초상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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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간잡지에 과소비, 배금주의 풍조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문제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너무 빨리 부자가 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그 중간에 "돈의 노예들: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라는 부제를 단 여대생 사진을 그들의 동의 없이 무단수록한 미국 뉴스위크사에 대하여 초상권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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