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올림픽 성화봉송 사진을 연하카드에 사용해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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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89가합13064 민사 사건(1990년 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9월 서울올림픽 성화봉송 행사에 서울특별시 승마협회 임직원들이 참여하여 과천시 갈현동 찬우물마을에서 안양시 인덕원까지 2.2킬로미터를 말을 타고 성화를 봉송했다.
- 행렬 중간쯤 무궁화꽃으로 장식된 꽃마차에 피고 2가 타고, 원고는 전통적인 마부복을 착용하고 꽃마차를 몰고 가게 되었다.
-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공식 사진기자로 위촉받은 사진작가가 승마협회 요청에 따라 행렬 사진을 여러 장 촬영했다.
- 사진작가는 1988년 12월경 피고 2를 찾아가 올림픽 성화봉송 사진을 담은 연하카드 제작을 재차 권유하자 피고 2가 승낙했다.
- 표지에는 원고가 마부로서 말을 몰고 피고 2가 마차에 타고 있는 사진을 싣고, 속내용에는 피고 2의 아들 말탄 모습과 피고회사의 새해인사가 담긴 연하카드 200장을 제작했다.
- 피고 2는 원고로부터 연하카드 표지 사진 사용에 관하여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연하카드를 발송했고, 원고가 항의하자 발송을 중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올림픽 성화봉송 행렬에서 마부로 참여한 사진을 피고들이 사적인 연하카드 표지에 무단으로 사용해 발송함으로써 초상권과 명예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공식 행사 참여로 인한 초상 공개 동의가 사적인 연하카드 사용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공식 행사와 무관한 사적 용도 사용은 동의가 없으면 초상권과 명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촬영할 수 없고, 촬영 및 공표에 동의하더라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과 용도로 공표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된다.
- 원고는 서울올림픽 성화봉송이라는 공식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본인의 초상이 촬영되고 공표되는 것에는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그 행사에 참여한 사진을 동 행사와는 무관하게 피고들의 사적인 연하카드에 사용한 것은 원고의 동의가 없는 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원고가 마부로 나와 있는 사진을 피고들의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원고의 명예감정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 피고 2는 피고회사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초상권 및 명예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공적인 행사에 참여해 사진이 찍혔다고 해서 그 사진을 사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용도로 초상이 사용되면 초상권과 명예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걸그룹 멤버들의 동의 없이 화보 사진을 의류 광고에 사용함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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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서울올림픽 성화봉송행사장면사진 중 갑이 마부로서 말을 몰고 을은 꽃마차를 타고 있는 사진을 갑의 동의없이 사용하여 사적인 연하카드를 제작한 을의 행위와 초상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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