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촬영한 2018 남북정상회담 사진 68장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책에 수록해 출판·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07564 민사 사건(2021년 4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24조의2,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저작권법 제10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4월 27일, 원고들은 청와대사진기자단 소속으로 판문점에서 열린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취재하며 사진을 촬영함.
- 2018년 7월 25일경, 피고들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이 찍은 68장의 사진을 포함한 책 "2018 한반도의 봄"을 출판하고 판매함.
- 피고들은 청와대 홈페이지와 ‘2018 남북정상회담’ 사이트에서 사진을 다운로드 받았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를 믿고 사용했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피고들의 무단 사용을 저작권 침해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사진 1장당 15만 원과 위자료 50만 원을 인정함.
- 피고들은 청와대 담당자의 출판 허락 확인과 공공누리 표시를 근거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취재하며 찍은 사진 68장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책에 수록해 출판·판매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들이 사진 사용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이 저작권 침해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찍은 사진들은 청와대가 직접 작성하거나 저작권을 전부 가진 공공저작물이 아니었고, 공공누리 4개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 피고 회사는 26년간 출판업을 해왔고, 피고 2는 언론사 기자로서 언론사나 기자가 사진 저작권을 가진다는 점을 알 만한 위치였다.
- 청와대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에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있어도 제3자의 저작권이 있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음에도 피고들은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
- 피고들이 청와대 담당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았다.
- 피고들은 사진 사용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핵심 정리
2018년 남북정상회담 사진을 찍은 기자들이 찍은 사진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책에 넣어 출판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사진 사용에 대해 충분히 주의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음식점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모습을 피고 기자가 내부 시사회용이라 속여 촬영한 후 모자이크 없이 방송함
원고 1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무단으로 영업 홍보에 사용하고, 원고 2의 동의 없이 방송사가 동영상을 촬영·방송함.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브로커를 제보하고 취재에 응했으나 방송에서 음성변조와 모자이크 처리가 미흡해 신분이 노출됨
원고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 동의 없이 공모전에 출품되어 입선 후 공항 출국장 게이트에 장기간 전시됨
원고가 자신들의 번역 저작물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정치인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 소○○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글과 기사를 인터넷과 트위터에 올림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원고들이 피고들이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에 속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청와대사진기자단으로 활동한 甲 등이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취재하며 사진을 찍었고, 회담 당시 언론사 기자로 근무하던 乙이 위 회담을 주제로 한 책을 제작하여 丙 주식회사가 이를 배포ㆍ판매하였는데, 乙이 청와대 홈페이지, ‘2018 남북정상회담’ 사이트 등에서 위 사진들을 다운로드 받은 뒤 甲 등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책에 수록하면서 ‘수록 사진은 청와대 홈페이지 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등급 사진을 활용했다.’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甲 등이 乙과 丙 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위 사진들 중 일부에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乙과 丙 회사 등은 위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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