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사와 기자가 근거 불분명한 여대생 수기 기사와 자극적 사진을 실어 배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4가합91515 민사 사건(1996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2 기자는 1994년 6월 말경 특정 대학 여학생의 일탈 과정을 담은 기사로 독자 호기심과 반향을 끌겠다는 기획안을 작성해 편집진으로부터 보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 해당 기자는 실제 여대생 경험담이라는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기 형식의 기사를 썼고, 잡지 편집진은 1994년 8월호에 신체 일부를 클로즈업한 사진들과 함께 이를 실었습니다.
- 잡지는 1994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에 약 100,000부 배포되었고, 7월 29일과 8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일간지 광고란에도 자극적인 제목으로 홍보되었습니다.
- 기사 속 모델과 같은 대학 사회대에 입학한 여학생 중 일부인 원고 15명은 기사와 같은 일을 겪거나 취재·보도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 보도가 퍼진 뒤 원고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실 확인을 요구받거나 터무니없는 억측에 시달리며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5명이 잡지 발행 회사와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정 대학 사회대 여학생의 경험담처럼 꾸민 수기 기사와 사진이 실리면서 원고들이 주변의 억측과 사실 확인 요구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름이 직접 적히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이 모델로 추측할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고 보아 일부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실명이 적혀야 하는 것은 아니며, 표현의 전체 취지와 주변 사정, 당사자를 아는 사람들의 예비지식을 종합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 취재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수기 형식 기사나 꾸며낸 이야기라도 독자나 주변 사람이 실제 인물을 떠올려 추측할 여지가 크다면, 일반인이 완전한 허구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표현을 다듬어야 합니다.
- 이 사건 기사는 특정 대학 사회대 여학생의 이야기처럼 구성되어 주변 사람들이 원고들을 기사 속 인물로 추측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었고, 가벼운 허구로 볼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 따라서 잡지 발행 회사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사용자로서, 기자와 함께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 중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기사에 실명이나 얼굴이 직접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실제 인물을 가리킨다고 추측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거가 불분명한 자극적 수기나 창작성 기사를 다룰 때는 실제 인물이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익명 제보자의 호소문만 믿고 사실 확인 없이 특정 정치인들이 토지매입에 연루됐다는 기사를 신문에 보도함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언론사가 잘못된 기사를 작성하고, 네이버가 이를 주요 뉴스로 배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원고의 토지 보상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보수꼴통'이라고 언급한 발언을 신문사가 보도함.
마을이장 재직 중 피고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수기를 무단 발췌·게재하고 성폭행 장면을 강조하는 리드기사와 선정적 사진을 삽입함
동의 없이 학생들의 사진을 과소비 비판 기사에 게재하고 부제를 달아 초상권과 명예를 침해함.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월간지에 게재된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게재를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부산대학교에 305억 원을 기부한 후 기부금 사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월간지가 원고들의 부당 요구 등을 보도함.
유명 탤런트인 피해자가 의류 브랜드 캐털로그용 사진 촬영 계약을 맺었으나, 회사가 승낙 범위를 넘어 월간잡지 광고에 무단으로 사진을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당한 사건.
국회의원이 TV토론에서 대학생 원고가 제적된 학생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함
인터넷 게시판에 ‘○○○’ 필명으로 경제 글을 게시하고, 피고가 이를 무단 복제·출판하며 허위 사실로 비방함.
계간지 기고문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주장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지역신문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와 사진을 게재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들의 여론조사결과 오기 보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전 수사 중인 사건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고, 언론사들이 이를 기사로 실음
잡지 기사가 미혼 여성과 구속된 인물의 부도덕한 관계 의혹을 보도한 명예훼손 사건
중앙일보 대표이사가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매일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함.
방송사가 경찰관들의 수사 과정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
방송사가 뉴스에서 군부대 장성들이 병무 비리에 연루되어 뇌물을 받았다고 보도함.
방송사 기자가 음주운전 단속 중 기자 신분을 밝히며 음주측정을 피하려 시도함.
광고모델 계약 종료 후 변비치료제 광고물 무단 사용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 2가 원고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 사진과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피해자의 특정 정도
- 2
[2] 잡지기사가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로 추지가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