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김경호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3(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96가합70734·서울지방법원·1997-06-10
건물이 곧 철거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기간을 보장하지 않아 원고가 세차장 건물에서 쫓겨나게 된 사안에서, 법원은 건물주와 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00만원 / 청구 4,000만원)
95가합11219·서울지방법원·1997-04-29
검사의 지휘를 받는 수사관들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0만원 / 청구 2.7억원)
94가합91515·서울지방법원·1996-05-14
잡지사와 기자가 근거 불분명한 여대생 수기 기사와 자극적 사진을 실어 배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600만원 / 청구 1.8억원)
95가합69942·서울지방법원·1996-04-16
피고 1과 피고 2가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허위 매출전표로 카드대출을 시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0억원 / 청구 6.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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