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가합227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1심1997-11-06 선고검수완료

신문사가 정치인의 북한 관련 편지 내용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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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96가합2272 민사 사건(1997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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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도의원)를 포함한 지방의원들은 북한과의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북측 관계자에게 남북 교류 협조를 요청하는 편지를 전달하였다.
  • 해당 편지에는 북한 지도자에 대한 의례적인 안부 인사와 교류 사업 성사 협조 요청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 피고 회사의 기자는 이 편지를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로 왜곡하고, 정부 기관의 공식 조치가 아님에도 통일원이 경고 결정을 내렸거나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 중이라는 허위 내용을 여러 차례 보도하였다.
  • 이후 수사기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 원고는 언론사의 왜곡 보도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떨어지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언론사의 허위 및 왜곡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피고 회사와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언론 보도의 진실성과 피고들에게 보도 내용이 진○○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들이 충분한 사실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보도의 경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의 보도 내용은 실제 편지의 성격과 달랐으며, 통일원의 공식 조치나 수사기관의 입장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보도하여 진실과 거리가 있었다.
  • 언론이 공인을 보도할 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보도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라고 믿을 만한 타당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 피고들은 정부기관의 비공식적인 말이나 동료 기자의 전언만을 믿고 신중한 사실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보도를 강행했으므로,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나, 객관적 근거 없이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보도까지 보호될 수는 없다.
  •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언론사가 공인에 대한 기사를 작성할 때는 철저한 사실확인을 거쳐야 하며, 단순한 추측이나 비공식적인 말을 근거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면 법적 책임을 진다. 이 판결은 언론의 자유에도 타인의 명예를 보호해야 하는 한계가 있으며, 무책임한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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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제보자의 호소문만 믿고 사실 확인 없이 특정 정치인들이 토지매입에 연루됐다는 기사를 신문에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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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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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장 계좌 입금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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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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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2241·서울고등법원·2006-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언론사가 강연 내용을 왜곡해 인터넷신문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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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4072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패소

전직 국무총리였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뇌물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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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42730·서울지방법원·2000-01-19·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가 전직 공인의 과거 학도병 경력을 친일 행각처럼 암시하는 보도를 내보내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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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2605·대전지방법원·2006-01-18·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가 TV 프로그램에서 망인을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암시하는 보도를 하고, 인터넷 신문이 관련 기사를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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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14391·서울지방법원·1999-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방송사 및 임직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정정 보도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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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9095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가 경찰관을 '성추행·강압수사' 혐의자로 지목해 여러 차례 뉴스로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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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토지 보상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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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22153·서울고등법원·2003-08-21·2심·원고 패소

방송사가 신문사가 금융기관에서 싼 이자로 대출받아 주식투자로 큰 이익을 얻고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로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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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9624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6·1심·원고 패소

국회의원이 방송사 뉴스가 자신이 정치자금을 요구·전달했다고 허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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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5가합7688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검사를 '떡값검사' 명단에 포함시키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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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4가합10323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패소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 논의 중 상대 당 의원을 간첩·북한 노동당원으로 지목하는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유사한 내용을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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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829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정감사 뒤 술자리에서 성적 욕설을 했다는 보도를 낸 언론사를 향해 허위·조작이라며 사이비 황색 언론이라고 비판한 발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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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98·제주지방법원·2006-11-1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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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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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가합4734·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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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6가합11204·서울남부지방법원·2008-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저자가 출판한 서적에서 허위·모욕적 표현으로 방송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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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9가합95970·서울지방법원·2000-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가 뉴스에서 군부대 장성들이 병무 비리에 연루되어 뇌물을 받았다고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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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6가합517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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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가합45188·부산지방법원·2016-11-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학 강의와 인터넷 게시물을 통해 망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해 부정 당선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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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5578·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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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가합4829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의 여론조사결과 오기 보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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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2가단341294·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일부 승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군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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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53434·서울고등법원·2005-06-28·2심·원고 패소

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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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가 잘못된 기사를 작성하고, 네이버가 이를 주요 뉴스로 배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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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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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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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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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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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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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57회에 걸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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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24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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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7가단162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일간신문사들이 익명으로 '치안감 출신 변호사로서 OO장을 지낸 사람'이 로비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보도해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7457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9·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정 국회의원의 실명과 이니셜로 표시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0가합87678·서울지방법원·2002-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인터넷 주식공모 관련 게시물·기사로 원고들 명예훼손 손해배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미국에 국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뉴스 사이트에 여러 차례 실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사 삭제와 강제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단988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신문을 운영하며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된 브로커와 골프를 치고 총리공관에 드나들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8896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들이 남파 간첩 혐의로 연행한 피해자를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고문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4나206261·서울고등법원·2025-09-19·2심·기각

언론사들이 홍보대행사에서 받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공장 증설·수출계약 등 허위 내용을 담은 홍보성 기사를 광고 표시 없이 보도기사처럼 게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1나38396·서울고등법원·2011-1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79031·서울고등법원·2011-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북한이탈주민 신원 노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2032119·서울고등법원·2022-06-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허위 사실 기사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기사 삭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37885·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13·1심·기각

과거 수사·재판 과정에서 한 진술과 직접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언론 기사에 보도되자, 원고가 허위 보도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90가합35265·서울민사지방법원·1990-08-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서울신문에 원고를 북한 국내공작원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예훼손 기사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31470·서울고등법원·2011-09-1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인사청문회 관련 논평을 하자 피고 언론사가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34892·서울고등법원·2010-12-01·2심·원고 일부 승소

계간지 기고문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1905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펜션 분양 사기업체로 보도하고, 원고의 얼굴과 목소리를 동의 없이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9003·부산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산대학교에 305억 원을 기부한 후 기부금 사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월간지가 원고들의 부당 요구 등을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38444·서울고등법원·2014-08-08·2심·원고 일부 승소

정치인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 소○○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글과 기사를 인터넷과 트위터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613·대구고등법원·2018-12-21·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설계용역 하도급을 종용했다는 허위 기사를 인터넷신문에 작성·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23884·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방송사가 원고들을 강도살인범으로 허위 지목하여 명예훼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5873·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0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14·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TV토론에서 대학생 원고가 제적된 학생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15366·부산지방법원·2011-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으로서 대의원 97명에게 원고들의 사진과 허위 사실이 적힌 문서를 보내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14784·서울남부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인터뷰를 거부한 회사 대표와 위장통화를 녹음해 방송하고, 모자이크 요청을 무시한 채 사진과 회사 로고를 그대로 내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7137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3·1심·원고 패소

국회의원이 법사위 배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적 대화 장면을 방송사 기자가 몰래 촬영·녹음해 뉴스와 인터넷에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4975·울산지방법원·2014-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110008·부산지방법원·2010-03-12·1심·원고 승소

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단119260·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정부기관의 비공식적인 말이나 동료 기자의 말만 믿고 수사기관의 내사 사건 내용을 신문에 보도한 경우,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1인) 【피 고】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9. 6.부터 1997. 11. 6.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9.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사회부 기자인 피고 2와 피고 회사의 편집국장 및 편집회의 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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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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