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가합35265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0-08-1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서울신문에 원고를 북한 국내공작원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예훼손 기사를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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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35265 민사 사건(1990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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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서울신문에 원고를 북한 국내공작원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예훼손 기사를 1989년 7월 5일자 신문에 게재함.
  • 기사는 원고가 대학 시절 학생운동에 관여했고 성남지역 노동운동의 주도적 인물로서 임○○ 양의 밀입북 사건에 깊이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었음.
  • 원고는 이 기사로 인해 명예가 크게 훼손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피고는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이며, 당시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가 진○○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은 기사가 원고를 특정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점과, 취재 과정에서 정보의 진실성을 확인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음.
  •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서울신문에 원고를 북한 국내공작원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예훼손 기사를 실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 쟁점은 기사의 내용이 진실인지, 그리고 취재 과정에서 진○○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기사가 사실과 달랐고, 취재 과정에서 진실성을 확인하지 않아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사의 제목과 내용, 문장 연결 방식 등을 종합해 볼 때 일반 독자가 원고가 북한 국내공작원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인상을 받는다고 봄.
  • 원고가 실제로는 북한 국내공작원이 아니고, 임수경 양과도 밀접한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국가안전기획부에 구속된 상태였음.
  •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이거나, 진○○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함.
  •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가 잘못되었고, 피고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함.
  • 신문사가 정정보도와 해명기사를 게재했으나, 이미 원고의 명예가 크게 훼손된 상태였음.
  • 이로 인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서울신문이 원고를 북한 국내공작원으로 오인하게 하는 기사를 보도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은 기사가 사실과 다르고, 취재 과정에서 진실성을 확인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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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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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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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해설자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사적 비난과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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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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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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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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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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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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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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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935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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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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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80447·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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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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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22236·서울고등법원·1994-01-21·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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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2440·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98-04-03·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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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가합4734·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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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0573·창원지방법원·2011-07-1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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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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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96928·서울지방법원·2001-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중앙일보 대표이사가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매일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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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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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1403·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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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4072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패소

전직 국무총리였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뇌물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111743·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1·1심·기각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21387·서울남부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통령 후보 시절 자신에 관한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7688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검사를 '떡값검사' 명단에 포함시키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4829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의 여론조사결과 오기 보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92006·서울고등법원·2008-01-16·2심·원고 승소

언론사가 잘못된 기사를 작성하고, 네이버가 이를 주요 뉴스로 배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36512·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언론인의 성매매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신문사가 사설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9가합95970·서울지방법원·2000-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가 뉴스에서 군부대 장성들이 병무 비리에 연루되어 뇌물을 받았다고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1033·부산고등법원·2008-04-03·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110008·부산지방법원·2010-03-12·1심·원고 승소

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30114·울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 보상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517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9095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가 경찰관을 '성추행·강압수사' 혐의자로 지목해 여러 차례 뉴스로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102241·서울고등법원·2006-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언론사가 강연 내용을 왜곡해 인터넷신문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5578·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298·제주지방법원·2006-11-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사설로 명예훼손을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53110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뉴스 방송 중 앵커 배경화면에 원고의 사진이 약 11초간 잘못 송출된 방송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6가합5264·서울민사지방법원·1989-06-13·1심·원고 승소

피고 소속 경찰관이 원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75484·부산지방법원·2008-07-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가해자들과의 관계를 왜곡한 기사를 게재해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829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정감사 뒤 술자리에서 성적 욕설을 했다는 보도를 낸 언론사를 향해 허위·조작이라며 사이비 황색 언론이라고 비판한 발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22153·서울고등법원·2003-08-21·2심·원고 패소

방송사가 신문사가 금융기관에서 싼 이자로 대출받아 주식투자로 큰 이익을 얻고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로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53434·서울고등법원·2005-06-28·2심·원고 패소

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60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5·1심·원고 일부 승소

인터넷 게시판에 ‘○○○’ 필명으로 경제 글을 게시하고, 피고가 이를 무단 복제·출판하며 허위 사실로 비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205807·서울고등법원·2026-01-16·2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이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6가합82966·서울지방법원·1997-09-03·2심·원고 패소

방송사 기자가 음주운전 단속 중 기자 신분을 밝히며 음주측정을 피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신문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여부의 판단기준

  2. 2

    수사당국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정보를 인용하여 신문기사가 보도된 경우 그 위법성조각의 요건

【원 고】 【피 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7.5.부터 1990.8.1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7.5.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명예훼손의 성립여부 피고회사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서울신문 1989.7.5.자 제15면 기사란 중 우측 상단부분에 초호 고딕체 활자의 "전대협배후수사 박차", 특호 고딕체 음각활자의 "민청련 간부 연모씨 추적", 0호 명조체 활자의 "상부지시 따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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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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