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무수량 축소로 낮은 예정가격에 관사신축공사를 낙찰받아 실제 공사비를 초과 지출함

• 2010년 6월,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노무수량을 지나치게 줄여 설계금액을 낮게 산정한 관사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해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음.
• 공무원은 표준품셈보다 크게 축소한 노무수량으로 설계금액을 조정했고, 원고는 그 계약금액보다 훨씬 많은 실제 노무비를 지출함.
• 원고는 공사비 초과 지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공무원의 행위가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함.
• 법원은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했으나 원고의 일부 책임도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70%로 제한함.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공사 설계 시 노무수량을 부당하게 줄여 낮은 예정가격으로 낙찰받아 실제 공사비가 초과된 손해를 주장했다. 쟁점은 공무원의 과실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과실 30%를 고려해 배상액을 제한했다.

• 예정가격 산정 시 계약담당 공무원은 표준품셈을 기초로 노무수량을 합리적으로 산출해야 하며, 지나치게 낮게 조정하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함.
• 소외 2 대위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맞추려는 이유로 노무수량을 과도하게 축소·삭감해 설계금액을 부당하게 낮춤.
• 공무원의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법령 위반으로 인정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함.
• 원고는 계약금액보다 많은 실제 노무비를 지출해 손해를 입었으며, 이 손해는 공무원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음.
• 다만 원고도 일부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은 70%로 제한함.

공무원이 공사 설계 시 노무수량을 지나치게 줄여 낮은 예정가격을 산정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실제 공사비용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일부 책임을 반영해 배상액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