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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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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나102822·서울고등법원·2013-02-07·2심
공무원의 노무수량 축소로 낮은 예정가격에 관사신축공사를 낙찰받아 실제 공사비를 초과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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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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