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나13140부산고등법원 2심2003-07-2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형사재판 법정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답하며 소외 1과 원고 4의 내연관계 소문을 언급하여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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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2나13140 민사 사건(2003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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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소외 1과 원고 4는 오랜 기간 정치활동을 함께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주변에는 두 사람이 내연관계라는 소문이 돌았다.
피고는 관련 형사재판의 항소심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원고 4와 관련된 금품 수수 주장을 언급하며 질문을 던졌다.
피고는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영도 정당판에 떠도는 이야기에 의하면 원고 4는 소외 1의 내연의 처라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사망한 소외 1의 상속인들과 원고 4는 피고의 법정 증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법정에서 허위 소문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형사재판 법정에서의 증언으로 인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형사재판에서 증인의 증언은 필수적이며, 증인은 진실을 말해야 할 법적 의무와 거짓말을 할 경우 처벌받는 책임을 지닌다.
법정 증언의 특성상 타인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증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 해도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증언의 경위, 내용,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증인으로서의 본분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는 법령에 따른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는 스스로 먼저 관련 없는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소송관계인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진술한 것이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적인 악의적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형사재판 법정에서 증인이 질문에 답하며 한 발언은, 특별히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정에서의 정당한 증언 활동은 법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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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033·부산고등법원·2008-04-03·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