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촬영해 비밀번호를 걸어 보관하던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전시함

• 원고들은 2008년 8월경부터 9월경 사이에 휴대전화로 자신들의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웹하드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잠시 보관했다.
• 피고들은 2009년 10월 16일과 17일에 걸쳐 이 동영상을 파일 공유 사이트와 디스크 등을 통해 배포하거나 전시했다.
• 피고들은 이러한 행위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벌금형이 확정되어 유죄가 인정되었다.
• 원고들은 피고들의 유포 행위로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각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청구취지로 소송을 냈고, 재판은 2013년 4월 26일에 변론이 끝나 2013년 5월 24일에 선고되었다.

원고들이 과거 휴대전화로 촬영해 웹하드에 비밀번호를 걸어 보관하던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들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전시한 사건이다. 피고들은 이로 인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원고들은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원고들에게 각 25만 원의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전시한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 이는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들이 관련 형사절차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는 점도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손해배상 범위는 원고들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동영상의 촬영 경위와 보관·유출 경위, 피고들의 불법행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했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 각자에게 25만 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은 소장 부본을 받은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령했다.

사생활 영역의 성관계 동영상이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인터넷에 유포하면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가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형사처벌(벌금형)과 별개로 피해자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촬영·보관 경위와 유출 경위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